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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12.18 00:00
  • 호수 350

당진군 발전의지 담지못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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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예산안 분석Ⅱ
당진군 발전의지 담지못한 예산안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년간(회계년도) 살아갈 살림살이의 규모와 벙법을 알게 해주는 청사진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될 경비와 재원의 조달 방법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또한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년동안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지만, 그 심의는 지방의회가 하게 된다. 즉, 일종의 주민통제인 셈이다.
21세기에는 더 나아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과 투명한 재정공개를 통한 자치시대로 발전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진정한 21세기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발전방향 예산안에서
발견하기 어려워

우선 2001년도 당진군 예산안을 보면 ‘답습주의’와 ‘점증주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당진군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이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예산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1세기 당진군의 발전방향이 공업도시인가 농촌도시, 관광도시인가 하는 점이 예산상에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당진의 미래는 어떤 모양인지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당진군의 발전방향과 당진군의 예산편성이 전혀 상관관계 없이 특색없는 관성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 절실
주민들은 군의 재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 경제적으로 쓰이는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잘 쓰이는지 알고 싶어한다. 주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군의 예산 편성지침과 편성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한 결산내용을 공개해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로부터 군정을 위임받는 행정당국이 이것의 공개를 꺼리거나 비판을 두려워해 비밀주의로 일관한다며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다.
당진군은 지금까지 새해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의 공개를 극도로 꺼려왔다. 납세자인 주민들은 자신이 낸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 등의 예산안 제출요구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공식 기구인 군의회 의장 및
기초단체장협의회에 예산 편성

이번 2001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의회의장단협의체의 경우 제도화된 조직이 아닌 협의체인 만큼 부담금 420만원은 마땅히 삭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한 제도화된 조직이 아닌 만큼 회비 60만원은 삭감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 협의회의 부담금은 공식 예산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돼서는 안되며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 산하 위원회, 봉사차원에서
수당지급 재검토해야

군 산하의 각종 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 각종의 사업에 있어 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관계 법률 및 조례 등에 의해 실비보상 차원으로 회의참석수당을 현금으로 1회 참석당 1인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은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회의참가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순수한 뜻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의참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이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행정동우회에 낭비성 지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역시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두 1천5백만원이 계상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그동안 활동이 미비하고 실효성도 별로 없어 불필요한 예산지원이라는 지적이다.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동우회에 계상된 4백만원 역시 불필요한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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