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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입력 2002.04.13 00:00
  • 호수 414

[선택 2002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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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주민의 행정참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비민주적, 비공개적 행정추진방식 문제
산하 위원회 운영 및 용역업체 선정방식 개선돼야
군 예산, 주요 사업공지 홈페이지 게재 공개해야

지방선거는 주민이 자신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주요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인 만큼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선거는 정치지망생들의 중앙진출을 위한 발판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당진시대’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경마식보도’를 지양하고 ‘정책·이슈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 [선택 2002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시리즈를 보도한다.
매호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한가지씩 다룸으로써 지방선거가 정책과 이슈를 중심으로 치러지도록 할 예정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발전소 특별지원금 비공개리에 편성
지난 2000년 12월4일 군의회 제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의정모니터를 위해 방청석에 앉아 있던 조상연 당진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당시 유재풍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던 도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당진군이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 절차없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당진화력 5·6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158억원을 문예회관과 종합체육관 건립 등에 편성한 것이다. 더욱이 군의회 정례회가 개최되기 불과 40여일 전인 10월25일 김낙성 군수는 ‘당진시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 당진화력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진화력 5·6호기 증설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검토할 문제”라고 밝힌 적도 있었다.
당진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자료를 통해 “2000년 2월26일 산업자원부의 증설승인이 난 이후 4월27일 지역총화협의회와 5월8일 개발위원회에서 당진화력 5·6호기 증설에 대해 설명했다”며 “10월19일 당진화력으로부터 5·6호기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같은 달 25일 특별지원자금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5월8일의 개발위원회 총회에는 이재만 당시 당진 참여연대 회장과 윤주흥 환경연합 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 회원 상당수가 개발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당진화력 5·6호기 증설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10월19일 당진화력으로부터 5·6호기 특별지원사업비를 통보받았다고 한다면 김낙성 군수가 10월25일 ‘당진시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진화력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은 해명할 길이 없다.
조상연 사무국장은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여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공개하고 토론과 논쟁을 거친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을 텐데 자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한 때 당진군과 시민단체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기도 한 이 사건은 당진군의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용역의뢰
행정 책임자 의중 정당화 역할
이같은 비민주적, 비공개적 행정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터미널에 대한 과잉설계 사실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규모를 축소하고 실시설계를 재입찰한 이후 군의회에 보고한 일도 있으며 내부적으로 수해복구 공사가 부실시공된 사실을 인지하고 완벽한 마무리와 과감한 재시공을 지시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부실시공 사실을 부인한 적도 있다.
처음부터 사업내용을 공개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합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사업이 확정된 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공개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방식을 정형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기안해서 군수의 결제를 받게 되면 관련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한다. 자치행정에 대한 불만 중 상당 부분은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 역시 자문적 성격을 가질 뿐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못한다.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위원회 개최 이후에는 대개 전문업체에 대한 용역의뢰를 통해 사업계획안을 제출받는다. 문제는 이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주체 모두가 당진군이라는데 있다.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당진군이 모두 맡기 때문에 용역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보다는 행정 책임자의 의중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고 믿는 주민들이 많다. 특히 위원회에 대한 중간 보고회 이전에 자체 보고회가 진행되는데 이 때 행정책임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물론 변경된 내용은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 행정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 용역업체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종 조례안 및 정책결정사항의 주민공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군청 정문 옆에 설치돼 있는 게시판을 유심히 보는 주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당진군은 주요 공지사항을 군청 정문 옆 게시판에 공개하고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군 행정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일부 층만 정보를 미리 알고 이권이 걸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결정과정에 주민참여 보장해야
예산 결정과정도 중요한 문제로 들 수 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1년간의 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민들이 낸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납세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예산안 심의 및 결정은 군의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좀더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때 납세자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당진군도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 행정의 주요 정책은
주민의 고유권한
자치단체의 이 같은 비민주적 비공개적 행정행위는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일종의 기득권 침해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단체 및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은 절대 행정 책임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적 성격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결정권은 본래 주민들의 고유한 정치적 권리이며 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행정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의사결정과정의 주민참여를 꺼린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어떻게 주민통제하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지역적 의견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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