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빚은 늘어가고 지방세는 안걷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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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빚은 늘어가고 지방세는 안걷히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액의 77%

충남도가 매년 큰 폭으로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지방세 체납액마저 늘고 있어 재정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부채 규모는 8천1백37억원(도민 1인당 42만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19.6%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97년 6천3백75억원, 98년 7천1백53억원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천5백58억원으로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체납자수 1천3명)의 체납액도 전체의 77%인 1천1백99억8천여만원으로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두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작년말 현재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156억원으로 지난 98년(38억4천여만원)에 비해 무려 75.4% 증가했으며 공무원의 과실 등에 의한 지방세 과오납 발생률도 지난 95년 0.82%에서 작년에는 1.92%로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도의 재정운영이 부실한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하면서도 안면도꽃박람회 등 대형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데다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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