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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1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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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정 맑고 푸른 당진 21 실무위원장

신성대학 환경연구소장

오늘날 세계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여기에는 우리 주위의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를 범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로 삼게 되었으며,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침인 의제 21(Agenda 21)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올해 2002년 9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를 개최하여 각국의 의제 21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일명 ‘리우선언’이라고 하는 범지구적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강령인 의제 21은 전문과 4개부문(사회·경제, 자원보전 및 관리, 주요 그룹 역할 강화, 이행수단), 4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제 21의 핵심은 의제 21에서 권고하는 9개 주요 그룹(지방정부, 민간단체, 여성, 청소년, 기업, 노동조합, 농민, 원주민)이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를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는 것이다.
의제 21을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국가의 주무부서는 각국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가 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의제21이란 완전한 환경보전과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완전한 지구환경보전만 강조하면 산업이나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고, 개발만 강조하면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의 조화를 통하여 환경도 보전하고 경제발전도 이룩하자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참뜻이다.
독일의 Muenchen시는 농가공 단지를 건설하는데 행적적인 지원을 하였는 바, 이 농가공 단지내에 근로자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탁아소와 놀이시설을 함께 지었다.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을 동물 사료로 사용하고, 모든 폐수는 위생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 공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를 구입하도록 하여 주위 환경도 보전하고 농가공 단지의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의제 21은 국가 의제 21 산하에 각 시도 의제 21의 추진을 지원하고 각 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제 21을 지원하는데, 충청남도는 ‘푸른 충남 21’을 발족시켜 실천사항에 대한 도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제 21의 발족과 추진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당진군에서도 ‘맑고 푸른 당진 21’의 실무(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다. ‘맑고 푸른 당진 21’에서는 군민의 공통 관심사를 도출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풍요로운 당진으로 발전시키는데 군민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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