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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진항 분리지정에 평택은 적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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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환 당진항 분리지정 범군민 추진위원장/당진군의회 의장

" 범군민 결의대회를 앞두고 "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해 당진군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의회와 행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지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물론 당진항 지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당진항」이라는 말만 나와도 펄펄 뛰던 해양수산부가 당진항 문제를 작년 12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또 이 위원회도 당진항 분리지정의 당위성을 인정한 가운데 분리시기, 항계, 관리운영시스템, 개발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했다는 그 자체로 커다란 성과였다고 본다.
다만, 그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해양수산부는 경기도와 평택,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 발표문 중 「분리의 당위성」과 「분리 시기」를 「명칭부여의 당위성」과 「명칭부여 시기」로 왜곡 변질시키고 당진항 분리지정의 나머지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키더니 급기야 지난 8월22일 해수부에서 열린 「당진항 명칭부여 및 항계설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에서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하고 다시 그 안에서 평택지역은 「평택항」으로, 당진지역은 「당진항」으로 고유명칭을 쓰도록 하겠다는 어설픈 대안을 내놓으면서 당진군민을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
분리지정을 하면 간단히 시행령만 개정해도 될 사항을 애써 법개정까지 해가면서 평택쪽의 반발을 최소화 해보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고육지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원칙과 당위성을 무시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과연 옳은 것인가는 해양수산부 스스로가 반성해 볼 일이다. 또 당진항 분리지정 상임위원장을 3년동안 맡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함에 스스로 자책감을 느낀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당진항 분리 지정」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으로 치면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시대 자치주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할 때 경기도민과 평택의 시민들도 분명 분개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엄연히 당진의 땅과 당진의 바다가 「평택」으로 불리우고 있음에 분개하고 있는 13만 당진군민의 분노를 이해하고 이중적인 잣대와 아전인수식 주장을 떨쳐버려야 한다.
수적우위나 정치력으로 정당한 명분을 짓밟고 왜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끝내 민심이 따라주지 않는다. 경기도가 수억원을 지원하면서 평택시민의 집회와 시위를 부추긴다해도,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해양수산부에 압력을 넣는다해도, 또 1백만명이 아니라 1천만명이 서명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당진항이 분리되어야 할 명분과 당위성을 짓밟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경기도와 평택시는 당진항 분리지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미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분리지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전문가들로부터 분리지정하더라도 관리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마당에 더 이상의 반대는 지역갈등과 행정력 낭비만을 가져 올 뿐이며 평택항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진」이라는 이웃도 잃고 평택항의 개발도 지연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당진항 분리지정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는 가는 충남도민과 당진군민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당진의 땅과 수역을 온전히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당진항이 분리지정되는 날까지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11월 중 서울에서 열릴 범군민 결의대회에 모두 참석하여 당진의 자존심을 찾는데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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