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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0.09.11 00:00
  • 호수 338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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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공공근로 불투명

국회 파행운행으로 정부 추경예산 편성 지연
당진군, 사업계획도 못세워 실업자 생계보호 ‘비상’

국회의 파행운행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진군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당진군 실업대책반에 따르면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오는 9월말로 끝나고 10월부터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나 아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예년 같으면 5~6월에 이미 추경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올해는 국회의 파행운행으로 인해 정부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충남도 추경과 함께 시·군 추경의 편성이 차례로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실업률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지난해의 45.7%인 7천2백10억원만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의외로 상반기의 실업률 및 사업참여 신청자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아 금년 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4단계 사업부터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반기 사업을 위해 정부는 지난 6월에 1천5백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으나 국회의 파행운행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98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4단계 사업에도 3백여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추경예산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3백여명에 달하는 당진의 저소득 실업자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진군 예산 관계자는 “군 세입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정부와 충남도의 추경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군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충남도의 추경편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정되는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업대책반 관계자는 “3단계까지는 상반기 예산 잔액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4단계부터는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사업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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