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2003.09.22 00:00
- 호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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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업경영인당진군연합회장
고대면 장항1리
정부가 구상중인 농가지원책의 밑그림이 일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와 상환연장 등 국민의 정부 정책들의 단골메뉴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이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참여정부의 첫번째 농업정책이 될 것이다.
다자간무역협상(DDA) 등 개방의 회오리 속에서 불안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필연적 상황에서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과대책을 강구·제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그러나 거센 개방의 파고에 대비한 농업지원책의 초점이 과거와 똑같은 농가부채 경감에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농가부채 경감책은 수도 없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왔다. 김대중 정부 5년간, 무려 여섯 번이나 된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수십조원이 농업에 지원됐으며 상당부분 부채경감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피폐해지고 농민들의 부채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기존 경감책은 물론이고 농업정책이 실패였다는 얘기다. 과거 정부는 선거용, 또는 농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용으로 부채경감을 남발해 왔다. 그 결과 농촌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
과연 오늘의 우리 농업 농촌은 어떠한가. 농촌공동화, 농업 황폐화, 농업의 초토화가 바로 우리의 현주소이다. 농업생산의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지속저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도·농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농사를 지을수록 부채는 늘고 수입개방의 파고가 덮치는 곳마다 연쇄붕괴의 도미노 현상이 우리 농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미 농업사활의 가장 큰 변수가 되어버린 수입개방, 되풀이 되는 시행착오로 신뢰를 잃은 농정, 농업투자무용론을 펼치는 비농업계의 냉담한 반응, 농업 경시풍조 등 농업문제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대립구조를 형성해 암초처럼 우리 농업의 장래를 가로막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총체적인 농업, 농촌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농업농촌의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을 왜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농업 농촌 회생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농업, 농촌은 국민의 진정한 희망이다. 과거 농업이 경제발전의 뒤안에서 겪었던 희생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정부와 농민들도 개방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모아야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자.
또한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나서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농업, 농촌 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위기의 농촌을 다함께 회생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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