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신용불량자 문제 “원칙대로 풀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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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구

이 돈 구
<당진신협 상무, 본사 감사>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수가 360만명을 넘어섰고 조만간 4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250만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100만명 이상 증가하여 위험수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잠재적인 신용불량자수도 약 100만명이나 된다는 추산이다. 더욱 큰 문제는 위험수위에 있는 신용불량자 수가 앞으로 줄어들지 않고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신용불량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민간소비도 계속 위축되고 있고, 소비위축은 결국 우리나라 경기회복까지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 조정하는 바람에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 고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다 보면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또다시 소비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카드빚을 갚기 위해 강·절도 등 범죄행위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자 증가는 경제는 물론,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란 카드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권에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이 30만원이다. 하지만 소액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연체사유가 모두 해소돼야만 해제된다.
최근엔 500만원 이상의 세금체납자 30만명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일단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금지 등 모든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신용불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은 경기불황의 탓도 있겠지만, 정부와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욱 크다. 정부의 부양책은 경기가 조금만 어려워도 근시안적이고 조급한 단기처방으로 부작용만 키워왔다.
일부카드사나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발행과 대출 마케팅으로 개인들은 소득 이상의 과도한 소비지출에 나섰고, 이것이 고질적인 악성 채무로 쌓이면서 지금의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다. 가계빚 급증과 카드업계 부실은 정부 재정정책의 실패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최근엔 신용불량자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았다. 일부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한 근시안적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와 일부 금융회사가 원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했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버티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되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채무자들의 사정을 파악하여 상생의 전제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개인파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부터 생활경제 및 신용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치도록 평생교육 차원의 사회적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신용불량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겠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수도 없다. 금융회사의 채무와 세금은 반드시 갚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금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원칙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편법과 예외가 허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에게 원리금을 탕감해 준다면, 원칙과 순리가 절묘한 상황 논리에 무너진다면, 어느 누가 원칙을 지키겠는가? 신용불량자 문제는 결국 신용불량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당 금융회사들과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자신들의 채무는 스스로 상환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용을 지킨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신용사회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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