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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사라질 날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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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석 LG화재 합덕대리점 / 본지 편집위원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밖에 안 남았지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 같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정부나 정치적 지도자들이 나라와 서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이 대통령과 정치인을 걱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주체를 경제주체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기업과 정부, 해외부문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이 상호협조와 보완을 통해서 균형있는 원활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카드사태를 보면서 암담한 사회현실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예견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소비촉진과 세금의 투명성이란 명분아래 세제지원으로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기업은 통계상의 1위를 향하여 미성년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며 수익성 높은 현금써비스에만 매달리는 경영을 지속했다. 또한 가계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체 일단 쓰고 보자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대응했다. 즉 가계와 기업, 정부가 합작으로 초유의 카드사태라는 애물단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카드사태라는 이 애물단지의 가장 큰 원인은 각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따른 결과물인 것이다.
이는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공허함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제라도 원칙과 법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영위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기대해본다.
즉 근로자는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윤은 근로자의 후생복지 및 설비에 재투자하여 고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감독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 경제주체들은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꿈을 갖고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할 때 경제는 발전한다. 특히 기관차 노릇을 해야할 지도층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경제를 정말 살리려면 무엇보다 원칙과 법을 지키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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