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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4.03 00:00
- 호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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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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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관련 공통질문
다음 총선출마여부 모두 안밝혀
건설업체 도움 받은 경험
김현욱·정석래 " “전혀 없다”
송영진 " “조직적인 도움 없었다”
본지는 3당 후보에게 정책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현안에 관한 질문, 자질검증을 위한 신상관련 개별질문 외에도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다음 총선에 출마여부,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건설업체로부터 도움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 모두 4가지 질문을 세후보들에게 똑같이 던졌다.
이중 다음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세후보 모두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현욱 후보가 “당진발전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김현욱을 바칠 생각”이라고 답변했으며, 송영진·정석래 후보는 “군민 뜻에 따라 향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건설업체로부터 도움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김현욱·정석래 후보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반면 송영진 후보는 “조직적인 도움은 없었다”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건설업체 종사자들의 선거운동참여는 지역에서 주요 화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사안. 이미 업체들 사이에서는 각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자들의 면면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선거전 참여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라기보다 누가 당선되느냐가 업체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게 관심있는 주민들의 분석이다.
한편 정석래 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직과 참신,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송영진 후보는 ‘정치적 소신과 도덕성’을 들었다. 김현욱 후보는 ‘경륜과 정치력’을 이유로 들었다.
또 정석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회 상임위중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위원회를 선택하겠다고 했으며, 송영진 후보는 중단된 국책사업을 완결하기 위해 건설위원회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현욱 후보는 한가지를 명확히 꼽지 않은 채 건설, 문화관광, 정무위원회 중 신중히 검토 후에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농가부채 원인과 대책
허충회(전농 충남도연맹 부의장, 전 당진군 농민회장)
정석래 " 부채해결 구체적 대안 제시 안해
송영진 " 비교우위론 입각, 현 농촌문제 잘못 진단
김현욱 " 실패한 구조개선사업과 차이 언급 없어
농가부채의 원인으로 정석래 후보가 정부의 농정실패를, 송영진 후보가 농업의 생산성이 낮음을, 김현욱 후보가 농산물 가격하락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후보의 경우 정부실정을 꼽았으나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언급을 하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렵다. 또 부채해결대책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정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농산물 가격안정을 말하는 건지, 유통구조개선을 말하는 건지 언급이 일절없는 가운데 원론적인 주장만 펴고 있다.
송영진 후보의 경우 부채해결을 위해서는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농산물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비교우위를 차지할만한 농산물이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며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정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농 육성, 호당 경지면적 증가 등 이른바 농어촌 구조개선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그 결과 영세농의 소외는 더해갔고 전업농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시설투자를 해놓고 가격이 맞지 않아 빚더미에 앉았다.
결과적으로 송영진 후보는 현 농촌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김현욱 후보의 경우 농민회 등 농민단체의 주장과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경영 여건의 악화가 농가부채의 원인이라는 진단에 일리가 있다. 또한 부채이자 감면, 만기상환 연장 등 정부의 부채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농어가 경영재건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이나 농어가 경영재건이라는 것이 실패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 회생가능한 농가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은 이미 농림부에서 시행하기로 했으나 농협이 거부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했다.
노인 현실진단과 노인복지정책
서금구(충남노인대학협의회장, 합덕대건노인대학장)
정석래 " 교통비 20만원대 인상 환영받을 구상
송영진 " 국민연금 발전 긍정적,
양노원 중심의 시책 재고해야
김현욱 " 치매요양시설 적절,
고령자 고용촉진법 실효성 의문
당진 전체인구의 10.7%를 차지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현실진단과 복지정책을 밝힌 후보들의 견해에 서금구 학장은 후보마다 복지대책으로 내세운 양로원 설립(송영진·김현욱)의 문제점부터 거론했다.
“현재의 노인들은 양로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당장 살기가 어려운 무의탁노인들조차도 양로원 가기를 극구 거부하고 있다. 정서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의 양로원과는 차원이 다른 실버타운 건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실버타운은 입소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효성이 없다. 실버타운은 국가에서 시설해주고 일부 운영비도 지원해 평범한 노인들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학장은 김현욱 후보가 내놓은 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역시 김후보가 내놓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대해서는 평생 농사일만 해와 별다른 기술이 없는 지역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며 “20~30년 후에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학장은 “연금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 70세 이상 노인들은 사실상 노후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며 “교통비 지급 인상, 의료보험료 면제 등의 복지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정석래 후보가 내세운 교통비(답변에는 생활보조비로 표기함) 20만원대 인상 추진은 노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한 구상이라고 밝혔다.
서학장은 특히 노인복지회관(김현욱) 시설 등은 이제 더이상 복지시책으로 부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노인들의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인문화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시행에 정치인들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항 유치와 관련
신철석(아산해운(주) 대표)
정석래 " 유치 의욕 왕성,
실제적 현실파악은 ‘부실’
송영진 " 현실 인식·계획의 실현 가능성
모두 ‘미흡’
김현욱 " 항만기본계획에 당진항 검토
평가할만, 근본인식은 주민여망과
상당한 차이
당진항 유치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에 신철석씨는 “자민련 김현욱 후보의 경우 평택항 종합개발계획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현실인식은 양호한 편”이라고 평했다. 반면 ‘고대·부곡공단 4개선좌, 석문공단 8개선좌의 부두가 개발될 예정에 있다’는 대목에 있어서는 “이 부두건설 계획이 예산부족으로 표류한지 이미 오랜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민자유치및 국가예산의 당진지역 우선 배분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이어 “2000년도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당진항 지정 문제가 검토대상으로 들어간 것 자체는 현역의원의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진·평택항’으로 항구명을 변경해 보겠다는 김후보의 발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당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① 명칭만 당진·평택항으로 변경할 경우 김후보가 주장하는 관련기관의 상주는 모두 평택시쪽에 위치하게 되므로 당진군의 실제 발전과는 무관.
② ‘당진항’이라는 독자적인 무역항으로 독립하지 못함에 따라 모든 항만예산은 소위 당진·평택항으로 공동 배분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항만발전은 관련기관의 상주가 예상되는 평택시에 치중될 우려.
③ 향후 아산시와 화성군이 명칭에 이의제기할 경우 대책마련 곤란.
신씨는 “김후보가 현역의원의 장점을 살려 일면 보편타당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당진항 지정의 근본인식에 있어 일반적인 지역주민의 의사 및 여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신씨는 이어 당진항 유치를 ‘서해안 중핵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기초’라고 밝힌 정석래 후보의 경우 “전반적으로 문제해결 의욕에 있어서는 어느 후보보다 왕성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의욕에 비해 실제적인 현실파악은 매우 부실한 편이라며 한진·성구미항을 국제무역항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 현재 석문공단은 내륙임에도 대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신씨는 “당진항 유치를 범군민운동으로 전개시키겠다는 정후보의 계획은 타당하며 구체적인 범군민운동 계획을 세운다면 가장 활동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진 후보의 견해에 대해 신씨는 현실인식 정도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두가지 모두 미흡하다고 평했다.
신씨는 송후보가 ‘당진항 지정문제를 군 기획단과 개발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까지 동참하는 지역적 움직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에서 “군 기획단, 개발위원회 추진은 표류한지 오래됐다”며 “주체적인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씨는 “대산항에 편입되었더라면 독립이 수월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당진항을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과 협력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송후보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없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평했다.
대산항 건설 및 당진화력 증설
김대희(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석래 " 환경문제 고민없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
송영진 " 현실적인 접근, 방향제시 ‘막연’
김현욱 " 환경감시단 역량 과대평가
난지도 해수욕장과 인접한 대죽공단에 건설될 전용부두(대산항)와 관련, 김대희 의장은 세후보 모두 대산항 개발의 진척상황 등 정보파악도 하지 못한 채 이미 실현 가능성에 의심을 사고 있는 ‘전면 재검토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정석래 후보의 경우 대산항 개발이 당진지역에 미치는 어장상실, 해수욕장 피해 등 문제점은 소상히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안없이 ‘재검토 선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송영진 후보의 경우 “대산항 문제의 근본적인 접근보다 책임전가 의도가 답변에 배어있다”며 “대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능력이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후보의 경우 김 의장은 “타당성 재조사 요구는 이미 실시설계와 어업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때늦은 대응”이라고 평했다.
특히 김 의장은 “김후보의 경우 그동안 지역에서 대산항 문제가 여러차례 이슈화 됐었음에도 현역의원으로서 뒤늦게 입지 철회와 전면 반대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책임문제의 논란을 빚을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진화력 증설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에 있어서도 김 의장은 “세후보 모두 대규모 공해시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나 발전소 증설에 대한 득실분석에 소홀한 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증설계획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힌 정석래 후보의 경우 “지난 4호기까지 건설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건설경기부양,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깊이있는 고민없이 ‘환경문제와 어민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증설은 불가피 하다고 밝힌 송영진 후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과 방향제시없이 막연한 답변을 했다는 평을 내놓았다.
송후보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지식산업발전에 힘을 기울여 환경파괴를 없애겠다고 답했다.
김현욱 후보가 답변에서 좥오는 2006년까지 5·6호기가 건설될 계획좦이라고 밝힌 대목을 놓고 김 의장은 “발전소 증설은 지역주민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역의원으로서 이같은 정보는 지역에 미리 공개를 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현재 꾸려져 있는 환경감시단을 강화하고 민간주도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실정으로 볼 때 이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관 공동 환경감시단 활동이 당진화력의 비협조로 환경협정체결도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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