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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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종 기 천안시 부시장 / 경영학 박사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6.5세이며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이르렀다.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이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200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9%로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 문제는 ‘발등의 불’로 표현될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문제이다.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는 고혈압, 치매,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병을 앓고 있으며 치료받고 보호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치매와 중풍 등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노인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빈곤과 가정문제로서 노인빈곤에 대한 정부대책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계비 지급으로 노인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보내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노인보호는 가정보호가 우선이며 시설보호는 최후수단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탁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가족보호자훈련 등 재가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노인보호와 관련된 가정불화, 노인학대, 가출문제도 줄어들 것이며 요양시설 비용도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도록 한다면 노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는 사회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와 성장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과 선진국처럼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동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등 재원확보와 노인층을 위한 요양시설 확대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시스템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력 수요측정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출산장려정책, 여성근로자, 고령의 노동력을 적극 흡수하여야 하며 정년퇴직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노인복지정책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세제개선을 통해 노인복지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 토지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을 증과세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된 세제를 개선하고 그 돈으로 노인복지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오늘의 노인세대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시련을 겪고 후세들의 복지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라는 풍요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하여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헌신봉사한 우리의 어르신들이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들의 땀과 노고를 실질적인 노인복지 향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원치료나 보호받기 어려운 수많은 노인들을 외면한 채 경제발전만을 추구해서는 결코 일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으며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무한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때 비로소 경제선진국 노인복지선진국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금년 한해는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 젊은 시절 고생을 모두 잊으시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들의 천국 당진, 노인복지 선진도시 당진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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