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생명 줄 쌀을 지키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 사 용 당진군농민회장

쌀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안보이지만 농민들에겐 목숨과도 맞바꿀만한 것이다. 그 자체가 농민들에겐 자식이고 동료이고 생명이다.
정치판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농민들은 잘만 자라주면, 노력한 만큼의 가격이라도 나오면 더 없이 행복했다.
쌀은 지구상에 생존하는 식물 중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하며 농민들 뿐만 아니라 도시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쌀 재협상의 해 2004년!
2004년은 UN이 정한 ‘쌀의 해’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해 내느냐, 아니면 세계곡물자본에게 식량주권을 내주느냐하는 기로에 서있는 해이다.
우리는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의 완전개방이냐 아니면 관세화 유예의 지속이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있다. 당장 다음달 20일부터 미국, 중국, 호주 등의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쌀 재협상에 대한 명확한 방침 없는 정부
그러나 우리 정부는 쌀 재협상에 대한 명확한 협상 방침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협상을 한 달여 정도 남겨놓은 지난 16일에서야 쌀 재협상을 둘러싼 부처간 의견 조율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테스크포스 형태의 ‘쌀 재협상 대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농림부 관계자는 “협상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긴 했지만 학계에서조차도 때늦은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94년 UR협상 이후 허송세월로 10년을 보낸 정부는 지난 1월20일 WTO에 쌀 재협상 통보 당시 재협상의 방향으로 관세화 유예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상대국이 많은 양의 수입량을 요구해 올 경우 관세화를 할 경우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는 관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곡물메이저 기업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WTO와 우리나라 농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부는 이렇다 할만한 협상 방침을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국민이 나서서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켜내자!
쌀은 우리 민족 5천년의 역사이며 주권이다. 쌀이 개방되게 되면 한국농업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의 농촌은 황폐화되며 우리가 먹는 모든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식량주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 못하고 구걸하는 순간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다는 명백한 진리는 이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즉, 쌀을 지켜내는 문제는 주권을 지켜내는 문제인 것이다.
2004년! 400만 농민은 물론이거니와 농협, 지자체,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 농업의 존망과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각인하고 생명줄 쌀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자.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