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성 ‘강조’ 각론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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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자 정책 검증 비교·분석

현실인식 부족, 원론적 주장 여전해
일부 후보, 환경 및 복지 강조 ‘긍정적’

■편집자 주

본지에서 각 후보자에게 던진 질문 중 정책관련 공통질문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대책과 당진항 지정의 구체적인 방안 및 향후 개발방향,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대책,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방향, 당진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 등이었다.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과제에 관한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본질적 기능을 감안해 국가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에 관해 질문했다.
또한 지역현안의 경우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한정해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후보자들의 답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위해 서금구 합덕대건노인대학 학장(노인복지)과 이병성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당진항), 조용빈 당진군농민회 총무부장(농업)의 자문을 받았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대책

농업 경쟁력 강화 주장
대부분 ‘비현실적’

정석래·한만석·박기억 - 비현실적인 경쟁력 강화론
김낙성 - 농산물 개방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
임성대 -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맞는 말이나 추상적
고영석 - 경쟁력 있는 농산물,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

당진군농민회의 조용빈 총무부장은 각 후보자들의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대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부장은 정석래 후보가 답변한 대규모 전업 기업농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업인 흡수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형적 여건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6㏊의 전업농이 육성된다고 해도 평균 200㏊ 규모인 미국의 기업농과는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것.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은 정 후보 뿐만 아니라 한만석·박기억·고영석 후보도 주장했다.
다만 한만석·박기억 후보는 대규모 기업농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아닌 우수 농산물 생산과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우수·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대규모 영농이 불가능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반면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팔 경우 과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국내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라고 조 부장은 반문하고 있다.
조 부장은 박 후보가 제시한 당진농업박람회에 대해 “국회의원의 역할과 맞지 않는 공약”이라며 “자치단체장 후보에 적합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개방되도록 하겠다는 김낙성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는 쌀을 제외한 전 농산물이 개방됐고 DDA협상 역시 개방시기가 아닌 관세율 인하에 대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식량자급 법제화와 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농업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임성대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장경제에 대비해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개발하겠다는 고영석 후보의 답변에 대해 조 부장은 “시장경제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진항 지정 및 향후 개발방향

당위성과 원론적인
접근에 머물러

정석래 - 군 행정의 벼랑끝 전술 답습
한만석 - 최소한의 지정방안 등 생략
박기억 - 의지 좋으나 구체성 결여
김낙성 - 헌재 결정 때까지 항 지정 미뤄
임성대 - 물동량·예산확보 필요성 생략

내항개발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항로봉쇄 등으로 평택시를 압박해 석문부두 개발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석래 후보의 답변에 대해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이병성 전문위원은 “그 동안 군 행정이 고집하던 벼랑 끝 전술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라며 “실효성이 적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석문부두 예산 확보 등의 실리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능력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당진항을 개발할 수 있다는 한만석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답변으로 최소한의 지정방안과 개발방향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자치단체장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기존 부두의 운영다각화와 중장기적인 석문공단의 활성화, 적극적인 화물유치계획 전개 등을 제시한 박기억 후보의 답변에 대해 이 위원은 “자치단체장과의 긴밀한 협조 등은 긍정적이고 조속한 지정을 위한 의지도 좋으나 납득할만한 구체성은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도계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고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관세자유지역을 추진하겠다는 김낙성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진항 지정을 영원히 미룰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무역항 지정문제에 대해 이 위원은 “지금도 이미 무역항”이라며 타당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요원한 얘기”라며 “전제조건을 갖추지도 않았고 단기간에 갖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
평택과의 동반자적 발전과 장기적 분리지정 추구, 과잉투자 지양, 환경친화적 항만 건설 등을 제시한 임성대 후보의 답변에 대해 이 위원은 “평택과의 동반자적 발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과잉투자는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당진항 지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물동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항만개발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이 빠졌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및 평택항 관계자와도 충분한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고영석 후보의 답변에 대해 이 위원은 “항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김천환 상임위원장은 군 행정과 의회 추진위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하며 평택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방향

복합산업단지 조성 대부분 의견일치

주민여론이나 국토연구원 용역 내용 반영한 듯
분양가 인하 등에 대한 방안 밝혀야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정석래 후보는 우선 매립을 추진한 후 분양가를 1/2 수준으로 대폭 하향해서 친환경적인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평당 분양가격이 55만3천원으로 인근 고대공단의 33만2천원과 부곡공단의 33만8천원에 비해 분양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양가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사업비 2천76억원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분양가 인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만석·박기억·김낙성·임성대 후보는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사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조사·제출한 연구용역이나 대다수의 주민여론이 기업입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공단보다는 친환경적인 복합산업단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의 경우 ‘복합산업단지로 개발’이라고 짧게만 답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완전 매립 후 전형적인 전원관광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한 고영석 후보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후보들과 답변내용은 다르지만 기존의 공단 중심 산업단지를 관광 등의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슷한 문제의식의 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진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

‘서해안시대’ 낡은 구호 못 벗어나

정석래 - 신 서해안시대론 새로움 없어
한만석 - 환경 중시했으나 미래상 취약
박기억 - 중국교류 실사구시는 적절
김낙성 - 충남도종합계획 등 되풀이
고영석 - 서민희망센터에 대한 설명없어
임성대 - 친환경산업 강조 좋으나 모호

당진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펼치겠는가 라는 질문에 정석래 후보는 “당진항에 과감한 투자로 유치하고 중국의 무역선이 당진에 입항하도록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항만도시로서의 장기적 전망 제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1980년대 이후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서해안시대의 주역’이라는 낡은 구호에서 크게 진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만석 후보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추진되며 장기적으로 도농복합시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중기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와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언급은 자칫 개발지상주의로 흐를 수 있는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지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력산업 등 지역의 중장기적 미래상을 제시하는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박기억 후보는 당진항과 국가공단의 차별화된 발전을 통해 당진경제의 틀을 글로벌경제의 중심으로 변환시키겠으며 중국과의 명실상부한 실사구시의 교류를 활성화해 국제도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국과 실사구시의 교류 활성화는 지금까지 당진군의 국제교류가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언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당진경제의 틀을 글로벌경제의 중심으로 변환시키겠다는 내용은 현재의 당진경제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의욕과잉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김낙성 후보는 신산업지대 및 물류 유통거점지역으로 육성되도록 초점을 맞춰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당진항의 지정과 개발, 한보철강 정상화 및 송악 물류유통단지 조기개발 등을 제시했다.
당진군의 미래상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대부분 충남도종합계획이나 군 종합계획 등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을 되풀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영석 후보는 서민희망센터를 설립하고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기업을 유치하고 중국과 일본, 북한과의 교류를 연결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서민희망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최소한의 설명도 빠졌으며 과연 당진군이 서울의 위성도시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일본, 북한과의 교류도 ‘서해안시대’라는 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성대 후보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사수렴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산업 육성 및 생태도시 건설의 중장기적 전망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친환경적인 산업 육성과 생태도시 건설 등은 지금까지의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제시된 개념으로 환경과 생태중심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친환경적인 산업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뭉뚱그렸기 때문에 지역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력산업 등 핵심적인 내용을 일부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노인복지 대책
예산확보 없는 비현실적 공약 남발

정석래 - 먼 훗날에나 가능한 공약
한만석·박기억 - 두루뭉실 답변 일관
김낙성·고영석 - 노인전문병원 예산확보 방안없어
임성대 - 노인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 적절히 제시

합덕대건노인대학의 서금구 학장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인데다 예산확보 등에 대한 대안없이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통비 월 8천5백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실버타운과 노인 홈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정석래 후보의 답변에 대해 서 학장은 예산확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먼 훗날에나 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만석·박기억 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서 학장은 김낙성 후보의 노인전문병원 유치나 탁노소 설치,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확대지급 추진 등의 답변에 대해 군수 재임 당시에도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탁노소 설치에 대해서는 “쓸만한 공약”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영석 후보의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겠다는 답변 역시 막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장기요양노인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임성대 후보의 답변에 대해 서 학장은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시행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 도우미는 군내에 30명이 있으나 노인 전체 인구수 등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재가복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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