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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9 2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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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보다 경쟁력 있는 품목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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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석래 후보

【질문1】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119조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예산이 연간 8조원인 만큼 여기에 4조원을 얹은 10년 간의 예산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답변1】 119조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다. 농촌은 대부분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소농을 합쳐서 대농을 만들어야 한다. 119조원을 직불제 등에 투입하기 보다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개발해야 한다. 농협과 농수산과가 일체가 돼서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품목을 육성해야 한다.


GNP 1%까지 늘려 노인복지에 활용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선진국인 스위스는 GNP의 7%를 노인복지에 투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비로 8천5백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소한 GNP의 1%까지 늘려야 하며 교통비는 3만원까지 늘려야 한다. 남은 여생을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돈 주는 것보다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복지사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령화에 대비해 꼭 필요한 제도를 입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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