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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4.06.14 00:00
  • 호수 519

폐기물소각장, 양자 의견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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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사실상 설명회 끝나 건축허가 등 사업추진 연내 예정


주민, 93년도 환경평가 대로 시행한다는 각서 요구

사진설명 : (주)이-그린 이흥렬 대표이사와 송악면 대표들이 복지회관 2층에서 지난 7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송악】 부곡공단에 입주예정인 폐기물 소각장 관련 설명회가 3개월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폐기물소각장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의 줄다리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주)이-그린 이흥렬 대표이사와 대책위원간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50분 정도 대화가 진행된 후 주민들의 각서요구에 사업주가 일단 긍정적으로 답해 양측 모두 그 동안의 앙금을 해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마쳤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진성 대책위원장(송악면 개발위원장)은 사업계획서와 설명회 자료에 근거해 질문을 던졌다.
 한 위원장은 “오니(찌꺼기)를 태우려면 킬른 타입이나 유동상 소각로가 적합하다고 하는데 스토커 타입을 선택하고 있고 다이옥신 예상농도를 0.1(생활폐기물)에서 1.0(사업장폐기물)사이로 밝히고 있다”며 “또 설명회 자료와 사업계획서 보완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차 연소실에서 액상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불완전 연소될 우려가 있으며 연소실 온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당 303리터의 경유가 들어가는데 하루에 약 6백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들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외에도 수익성 문제와 폐수처리장, 출입구 및 계량시설 위치 부적합 등을 지적한 후 “사업주가 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동안 주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1993년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고대·부곡 공단 내 폐기물만을 소각한다는 각서를 주민들에게 제출한 후 공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1993년도 영향평가에 따르면 공단 내 폐기물만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7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구역제가 광역제로 전환돼 전국의 폐기물을 받을 수 있다고 업주는 주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외부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법률은 100톤 이하에 대한 재평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업주가 일단 55톤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계속 증설해 수익을 맞추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이-그린 이흥렬 대표이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민들에게 각서를 써 주기는 어렵지만 회사의 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설명회는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개별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를 끝으로 폐기물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공식적인 설명회와 공청회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서’에 대해 회사에서는 확실한 답 대신에 정곡을 피해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 대표가 건축허가 등을 준비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져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공단내 폐기물 외에는 반입 불가”

한진성 송악면개발위원장

【문】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지난해 7월21일 송악면 주민대표단은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3천1백여명이 서명한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탄원서를 전달했다. 물론 소각장이 예정된 부지다. 그러나 19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10년이 넘었다. 소각장 예정부지 인근의 휴양지와 농토 등은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그 상황이 된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누가 살 것인지 의문이다.

【문】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는가?
【답】 여러 번 설명회가 진행됐으나 회사측의 무성의한 자료준비 및 설명 부족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또한 회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간과하거나 비켜가서 사업을 어떻게든 시행하려고 한다.

【문】 회사로부터 각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답】 1993년도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지난해 적정통보가 금강청으로부터 발부됐지만 주민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업자가 일일 55톤의 물량과 공단내 폐기물만 소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당진 전지역으로 변경할 때도 협의를 거칠 것을 문서로 약속해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 주민들의 앞으로의 대책은?
【답】 탄원서를 준비해 관계 부서에 제출하고 전 주민들이 단결해서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 허가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투쟁해 송악면의 환경을 지킬 것이며 면민의 성금을 모아 소각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다.

 


“각서는 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이흥렬 (주)이-그린 대표이사

【문】 설명회에서 각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했는가?
【답】 아니다. 분명히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임원들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에서와 밖에서의 말이 변한 것은 없다.

【문】 설명회는 앞으로 또 개최되는가?
【답】 오늘을 끝으로 더 이상은 설명회를 열지 않겠다. 계속 바쁜 주민들이 모였지만 협의는 되지 않았다.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는 별도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건축설계 및 허가를 준비할 예정이다. 공장 설립 후 모든 시설을 공개해 환경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문】 주민들이 당초의 기준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각서를 요구하는데...
【답】 기업주가 각서를 주민들에게 제출하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임원들과 협의해 보겠다.  각서는 업주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문】 쟁점이 되고 있는 구역제와 광역제에 대해서는...
【답】 영업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법에 중간처리업이 ‘고대’, ‘부곡’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영업구역은 주민들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 폐기물법이 개정된 후 포승공단의 뉴-그린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문】 앞으로 계획은?
【답】 건축 허가서를 준비하고 연내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벌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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