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2005년도 자체사업 세출예산 편성요구서 분석(1)] 각 부서 부풀기식 예산요구 ‘여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군 발전방안 용역 3천만원, ‘일단 확보하고 보자’식 지적

당진항 홈페이지 구축에 1억원, 시책구상보고에는 6천만원

당진군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위해 공개한 ‘2005년도 자체사업 세출예산 편성요구서’ 중 일부 예산항목이 필요이상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기획경영실에서 요구한 ‘당진군발전방안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얼마전의 ‘다이내믹 당진비전21’이나 ‘당진군기본계획’과 비슷한 형식의 연구용역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이내믹 당진비전21’이 수립된 지 채 1년도 안돼 작성된 ‘당진군기본계획’의 경우 업무과제나 내용면에서 거의 비슷해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의 2005년도 시책구상보고에서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다이내믹 당진비전21’이나 ‘당진군기본계획’과 업무과제가 비슷해 또 한번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획경영실의 담당자는 “‘다이내믹 당진비전21’이나 ‘당진군기본계획’과 같은 군 전체의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여러 건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 수립한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러 건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이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항목으로 각각 예산을 청구해야지 지금처럼 ‘당진군발전방안 연구용역 3천만원×1회’로 요구하는 것은 중복사업에 의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어떤 이름의 항목으로든지 일단 용역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의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항만과에서 요구한 ‘당진항 홈페이지 구축 1억원’도 지나친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새해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군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책정됐던 5천만원에 대해서도 낭비성 예산책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2005년 시책구상 보고’에는 예산편성 요구서와는 달리 6천만원으로 예산이 기재돼 있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2005년 시책구상 보고’ 당시에도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신성대학 정주석 교수가 “당진항 홈페이지 구축에 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얼마나 잘 만들려고 6천만원이나 책정했는가”라고 질문했을 정도다.
이에 대해 경제항만과의 담당자는 “서버관리 비용까지 포함한 액수이며 이 경우 최하 5천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진항에 대한 홈페이지를 굳이 자체 서버까지 갖춰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 홈페이지를 호스팅해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산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예산요구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같은 현상은 실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기획경영실 예산팀에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삭감될 것을 감안해 미리 실제보다 부풀려서 요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실무 부서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반대로 생각하면 실무 부서에서 이처럼 부풀리기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 예산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기지 않고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