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국고지원 50%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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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촉구
‘당진건강연대’ 국고지원 약속이행 정부에 요구
농민회에서도 연대 움직임 보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노조 당진지부, 한보철강 노조 등 지역 노조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당진 건강연대는 지난 22일 당진읍 농협군지부 앞에서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지역의보 재정의 5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지난 출범 때와 91년을 제외하고는 50%를 넘지 않았고 또한 해마다 국고지원이 줄고 있어 올해는 2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5월 보험료 30% 인상이 예정돼 있다”면서 “정부에서 50% 지원 약속을 지킬 경우 보험료는 1/3로 떨어지고 보험재정은 4천억원의 흑자를 거두게 된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당진군농민회(회장 이종현)에서도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50% 보장과 보험혜택에서 제외된 장기체납액의 결손처리 등을 요구하며 적극 연대할 뜻을 비치고 있어 지역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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