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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제도 개선,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2013년 01월 17일 () 13:28:28 장욱승 mjmedi@mjmedi.com

 

   

장욱승
경기 용정경희한의원
원장

2013년 계사년이 밝았다.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한의계를 바라본 필자로서 올해는 한의계에 좀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소식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임시총회가 열렸다. 일단 회장 직선제 세칙이 통과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뽑게 된다. 직선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통과되어서 다행이다. 최근 한의계의 여러 문제들 중 일반 회원들과 협회의 소통부재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것을 해소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문제는 2012년 11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결과가 유효한지에 대한 확인 투표에서 찬성 63, 반대 64, 기권 3으로 과반획득에 실패하면서 안건자체가 폐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재적 229명중 1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1월 11일 당시 회장 불신임안 투표시 178명이 참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출석률이다.

중대 사안이었고 3개월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음에도 출석률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현재 대의원제도의 맹점이라고 보여진다.

대의원 자체가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시도지부를 장악한 세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세력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더군다나 출석률이 저조한 상황이면 조직의 힘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조직력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의 추구하는 방향과 일반 한의사 대중이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는 상당히 왜곡된 논의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전에도 대의원제도의 이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왔으나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직선제를 시행해도 대한한의사협회의 중요한 결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고 결정하게 된다. 향후에도 대의원총회는 한의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대의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민의가 잘 반영되는 형태로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대의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세대 교체이다.

 대의원 선출과정에서도 과거 지부 임원들이 미리 정하거나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소규모에서는 가능했던 방식이나 현재에는 맞지 않은 관행들이다. 그리고 중대사안에 대한 대의원의 의견이나 찬반도 밝히는 게 좋다. 과거 협회장 직선제는 한의사 80%이상이 찬성한다고 했지만 매번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었다.

대의원이 되어서 생각이 바뀐 건지 반대하는 소수 측에서 대의원이 많이 된 건지 모르지만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있었다. 선출과정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의 자질이나 소견도 충분히 밝혀서 다른 회원들이 동의하거나 최소한 공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경선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최소한의 절차는 꼭 필요하다.

세대 교체도 무척 중요하다. 20~30대 회원수가 벌써 만명이다. 실제 활동 한의사의 절반이다. 물론 무조건 연령대 안배를 할 수는 없지만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의 목소리를 듣기가 참 힘들다. 이후 대의원 선출할 때 지역별 안배뿐 아니라 연령별 안배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20~30대 참여는 제도만으로는 이끌어낼 수 없다. 20~30대 한의사들도 지부 총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대의원이나 기타 활동에 참여해야만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작년 12월 치러진 우리나라 18대 대선에서 50대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다고 한다. 20~30대 투표율도 예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50~60대 투표율에는 한참 모자랐다. 당장 1~2월달 지부 총회부터 참석해서 원하는 정책이 뭔지, 어떤 대의원을 원하는지 밝혀야만 협회도 달라지고 한의계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어떠한 구호나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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