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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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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관련 각계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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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선거 앞두고 ‘변수’로 등장

 

지난달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개정된 정치관계법에 대한 지역 각계의 반응을 들어보았다.


 


“유급제에는 찬성”

 정석래 한나라당 당진군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고, 지방의원수를 줄인다는 것도 좋다. 정당공천제는 도지사나 군수, 도의원이 정당공천인만큼 할 수 없이 해야 되는거 아닌가?




“정당공천제, 지방자치 취지 어긋난다”

 윤지현 김낙성 국회의원 보좌관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말그래로 지역자치제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공천한다는 것은 일단은 중앙정치권의 영향하에 기초의회를 둔다는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바람직하다. 지방의원 유급제를 하면 의원들이 명예직이 아니라 직업적인 프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보수를 받는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감시도 더 철저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듯”

 안영복 열린우리당 당진군당원협의회 사무장


 지방의원 유급화는 의원들을 전문직으로 하는 것으로 좋은 뜻인데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 과연 지금 유급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중선거구제는 현재 법은 통과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빨리 처리된 듯한 느낌이다. 선거 자체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에 와서 더군다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실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해야”

 임성대 민주노동당 당진군당원협의회 위원장


 유급화는 좀 성급한 것 같다. 유급화는 지방의회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시행해야 된다. 아직은 유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취약하다. 의원들의 자기 몫 챙기기로 비쳐지는 것 같다.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도입은 환영하지만 10%에 그친 것은 생색내기 아닌가. 생각한다. 정개특위에서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최소한 30%는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지방의회도 국회의 하위파트너로 지방의 입법을 추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을 실제로 반영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 진작부터 실현시켰어야 할 제도다.




“지방의원 유급화, 의원들의 전문성 갖추게 할 것”

 김명선 군의원 합덕읍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급화가 필요하다. 전문성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보수가 지급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  중선거구제는 지역마다 약간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인구가 많은 곳에는 필요하지만 적은 곳에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아무리 목소리 내봤자 무슨 소용인가. 유급제는 사람들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를 것이다. 정당공천제는 반대다. 정당공천제는 의원들에게 소신있게 일할 기회를 앗아간다.




“정당공천은 지방의원을 예속시키려는 것”

 조병록 군의원 석문면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정당공천제는 기초의원들을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이다. 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중선거구제는 긍정적인 측면 많다”

 윤수일 군의원 당진읍


 정당공천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중앙의 정치적 분쟁이 군의회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선거구제는 새롭게 출마하는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동안은 좁은 지역의 대표성이 강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한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은호 군의원 우강면


 나는 원래부터 유급제도 원치 않고 정당공천제는 더구나 기초의원들한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중선거구제도 말도 안되는 거다.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인구가 적은 의원들은 당선되기 어렵다. 우리가 바랬던 것은 회기 80일을 20일만 늘려주는 것이다. 20~30일 정도만 늘려주면 현지확인 등 여유있는 조사와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이번에 바뀐 법이 적용되면 군의원 없는 면이 몇 개 생길텐데 그런 면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군의원이 자기 면 챙기기도 어려운데 이웃면까지 챙겨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정당공천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언젠가는 정당정치로 가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정당공천은 잘못된 것 같다. 정당공천을 하다보면 중앙 정치무대에 휩쓸리고 지방정부의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 공천을 받는 후보자들은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중선거구제는 소지역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 지역별로 정미·대호지의 경우 자칫 의원이 계속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재원이 문제다. 유급화를 해야 의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할 것이다. 안정적으로 의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유급화되어 있는 상태”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회장


 유급제는 반대다. 현재 유급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급화되어 있는 상태다. 중선거구제는 옳다. 지역할거주의, 소지역주의를 일정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선거구가 좀더 커야 된다. 순성과 면천을 붙여 1명 뽑으면 인구 많은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선심성 예산을 따는 등의 행위를 자제시킬 수 있다.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정도는 줘야”

 이홍근 전 도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상황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까지 하나의 정당으로 포함시키니까 하나의 패거리 정치가 되고 만다.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에 휩쓸리고 만다.  나도 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정도는 필요하다. 유급화보다도 활동비 정도를 주어야 한다. 1개 면에서 한 사람씩 나가니까 의원들이 자신들 면만 챙긴다. 적어도 3~4개 면을 묶으면 어느 1개 면에 치중하기 어렵다.




“정당공천제는 찬성한다”

 손인교 전 당진새마을금고 이사장


 지방의원 유급화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재정적인 문제와 자질문제다. 자질이 없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후죽순격으로 숱한 사람이 선거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당공천제는 찬성한다. 정당에서 공천을 잘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정당이 있다. 일개 당에서 공천을 못받으면 다른 당의 공천을 받아 나올 수 있다. 경선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중선거구제는 과거 자민련이 충청도 휩쓴 것과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지역정당화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인원을 더 줄이고 비례대표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 당진은 비례대표가 1명인데 2명까지 늘렸으면 좋겠다. 여성들의 진출을 높여야 한다.




“중선거구제, 선거비용 더 들게 할 듯”

 서금구 합덕대건노인대학장


 유급제는 할만하다. 돈을 받은 만큼 책임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중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을 더 많이 들게 할 듯하다. 예를 들어 신평과 합덕이 같이 묶이면 상대지역에 안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을 알려야 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전문 비서관 두는 것은 좋을 듯”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행정견제라는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유급화가 필요하지만 연 6천만원은 지나치게 많다. 전면 유급화 대신 일정부분 예산을 배정해 전문 비서관을 둬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시스템이 어떨까? 중선거구제는 자칫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만 의원이 나올 수 있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선 의원들을 당선시키지 못할 폐해가 나올 수 있다.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장·단점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




“정당공천제는 현실성에서 시기상조”

 박영규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유급화에 대해서는 나는 괜찮다고 본다. 그동안은 의원들의 활동에 제대로 뒷받침이 안됐었다. 그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신 주민소환제 등을 보완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중선거구제는 현 정부가 지역감정을 타파하겠다고 도입한 것이지만 오히려 소지역주의를 조장한다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제는 분명히 말해 정당정치 제도하에서 정당공천 받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화 됐다고는 하는데 정책정당보다는 아직도 특정세력의 이기주의로 운영되는 정당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인구가 적은 면은 불리하다”

 한창준 당진군개발위원장


 인구가 적은 면의 출마자는 상당히 불리하지 않은가? 유급화는 오히려 부담스럽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 지금도 어느 정도 실비는 주는데 6천만원이라는 과다한 돈을 주면 그 돈만큼 일을 할까 회의가 든다. 정당공천제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4명을 뽑는 선거구에는 각 정당별로 4명씩 공천할 것인데 심하면 20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 표찍기도 힘들다.



“중선거구제 바람직하다”

 최수재 청룡해운 대표


 기초의원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생업을 병행하기 어렵다. 유급제는 의원들의 기초적인 생활의 보탬과 함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면의원이라는 개념이었지 군의원 개념이 아니었다. 중선거구제로 가면 바람직하다. 관례상 의원들은 당에 많이 치우쳐서 일을 한다. 정당공천을 통해 차라리 드러내놓고 일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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