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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의원 “정부가 농지전용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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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지전용 정책 지적

▲ 김낙성 의원이 농림부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지전용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박홍수 장관 “국민경제 활동지원 차원, 필요 농지 전용 불가피”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농지전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낙성 국회의원은 지난달 22일 농림부에 대한 농림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 800만평,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건설, 미군기기 이전 350만평 등 대규모 농지전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2001년 1만209ha, 2002년 1만2375ha, 2003년 1만2996ha, 2004년 1만5686ha의 농지가 계속 전용되고 있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면적의 농지를 보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대규모 농지전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국민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경제 활동지원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농지 전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 기반 유지를 위해 우량농지 보전시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의 편입최소화 등 보다 더 엄격하게 농지보전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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