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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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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없는 쌀 비준안 상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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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의원 “농민요구 수용·보완 후 처리해야”

정부 ‘비준 안될 경우 관세화’ 주장, 농촌지역 의원들 우려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이 우여곡절 끝에 무산되면서 국회비준을 둘러싼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김낙성 국회의원은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낙성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쌀 협상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사간에 상정이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나를 비롯한 농림수산위 의원들은 농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좀더 보완한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연말까지 비준이 안될 경우 관세화로 간다고 말하고 있다”며 “농촌지역 의원들도 물리적으로 무산시켰을 경우 농촌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비준을 못했을 경우 내년부터 과연 관세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WTO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측과 농민단체·일부 학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6일까지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지만 7일 자료 정리와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 이어 11일 외교통상부 감사가 잡혀 있어 7일 이후부터의 상정 여부를 놓고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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