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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합덕농협상무 노화용 - 한미 FTA와 농업위기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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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간 자유무역 협정(FTA)이 체결되고 농산물분야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가 최대 8조8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중 농업부문의 GDP추정액이 20조원인 점에 비춰볼 때 국내 농업부문의 약 절반가량이 고사할 것이라는 것이 농업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농협조사 연구 보고서에 보면 2005년 농가교역 조건이 89.4로 25년만에 가장 나빴다는 분석이며 지난해 농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쌀가격이 15%, 감자 50%, 곡류가 20%나 폭락한 것은 물론 채소 8.7%, 과일이 6.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농비용은 계속 늘어나 농업용 난방을 위한 광열비가 19% 폭등했고, 비료값도 16%나 뛰었으며, 영농자재값 또한 10%나 올랐다.
 우리와 FTA 체결을 추진 중인 미국은 비행기로 파종을 하고 농약을 살포하는 ‘초국적 기업농업’을 하는데 한국은 가족끼리 먹고살려고 농사를 짓는 영세한 ‘가족농’이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 농업농촌과 농업관련 산업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한데도 정부는 미국의 신속한 협상권 위임 시한을 핑계삼아 지난 3월6일 1차 예비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농업관련 단체나 농민들은 농정 실패의 원인이 마치 농협에만 있는 것처럼 소득없는 논란만을 일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러나 한미 FTA로 금융시장 개방이 전개되면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농민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많은 실익을 제고해오고 있는 읍면 농촌지역의 농협 또한 불가피하게 강력한 구조조정이 되어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침해는 물론 농협노동자들의 생존권 또한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왜냐면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글로벌 은행들과의 치열한 경쟁은 물론 현재 농업인들에게 주고 있는 비과세 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돼 우량고객의 이탈과 예대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농촌지역 농협의 손익 구조는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서 그동안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해 연간 10여억원 이상을 지도경제 사업부분으로 전용하여 농업인들의 실익을 제고하는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 틀이 유지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농업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수출시장이 12-17%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이 13조원 늘어나 득을 보게 되는 자동차, 섬유, 전기. 전자 업계 소득의 일부를 농업 희생에 대한 지원으로 관철되는 등  농업분야에 대한 선대책 후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방향으로 매진할 때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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