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경용 당진농협 대의원, 당진군 청년연합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감사, 민주주의를 위한 신중한 선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족제, 군주제 등 독재체제에 대응하여 고대 시민들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종전 이후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역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피를 흘려가며 투쟁했고 10여년 전부터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였다.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코자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현재, 지방의원을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바꿔 시행한다는 것에 왜 반대의 여론을 사고 그나마 지급되는 약간의 수당 또한 아깝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탄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주민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의원들을 위해 후원회라도 조성해야하는데 오히려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성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의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고 행정공무원 보다 우위에서 감시, 감독의 역할이 부족했으며 염불 보다는 젯밥에만 혈안이 되어 주민의 편의와 복리는 뒤로 하고 자신의 선전용 공약에만 충실해 왔다. 또한 선출된 의원이나 단체장이 주로 지역유지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약화됨을 기화로 토호세력들이 이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 가짐이어야 하는가. 우선 성분 함량 미달인 불량 의약품이 병균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듯이 철저한 봉사적 신념과 높은 분별력이 있는 인사를 신중하게 선출하는 주민의 현명함이 필요하다. 유권자는 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끝없이 찾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역시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도덕성과 세상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총체적 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자유당 시절 외신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것과 같다는 비아냥에 울분을 삼킨 세대인 바, 선각자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을 있게 한 이 땅에서 그들의 정신을 본받아 살기 좋은 사회,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깊은 덕목과 신의를 갖춘 인사가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설사 만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며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다수인이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가 다수자(만인)를 침묵시키는 것과 같다”고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자유론을 통해 역설하였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민주주의 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평화적 합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민주주의란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가 있다.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최경용 당진농협 대의원, 당진군 청년연합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감사, 민주주의를 위한 신중한 선택

개의 댓글

댓글 정렬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