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발전소 지원사업 총체적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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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목욕탕·소난지 상수도공사등 비리·부실 온상

한전의 당진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삼봉목욕탕과 소난지 간이상수도 공사에서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일대 파문이 일어나면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불법하도급을 눈감아 준 댓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부실투성인 채로 준공처리된 사업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발전소 지원사업이 결국 공무원과 업자의 배를 불리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개탄의 목소리마저 나왔다.
본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전이 발전소 건립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있는 주변지역에 한전의 출연금이나 전기판매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된 기금을 매년 지원해 주민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여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중적 구조로 운용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과 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사전검토없는 주먹구구식의 사업선정, 관리·감독의 소홀, 예산집행의 방만함 등으로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당진참여연대 등 시민운동단체에서는 발전소 지원사업의 전면적인 감사와 철저한 수사로 비리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사법기관에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로인해 당진군은 뜻하지 않게 또 한번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아 ‘원치않는’ 유명세를 치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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