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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한미 FTA 대책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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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 후 중앙부처 전달

▲ 군의회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수재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군의회제공>

“농어업 분야의 중장기 대책 마련한 후 추진해야”

당진군의회(의장 김명선)가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지난 16일 제134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에서 군의회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농어촌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며 “강대국인 미국의 논리에 이끌려 농어업 부분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한미 FTA 협상이 강대국의 논리에 이끌려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절대 안된다”며 “한미 FTA 협상 전에 농어업 분야의 중장기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한미 FTA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미 FTA 협상과정과 미국의 요구사항 등 정부 측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완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농어업의 희생이 일방적으로 강요돼서는 안되며 반드시 농어업 부문이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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