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시민단체 “동업자 의식과 상명하복 관점의 단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3일 법원의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해 민종기 군수를 비롯한 충남 16개 시장·군수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종기 당진군수를 비롯한 도내 16개 시장·군수들과 김문규 의장을 포함한 38명의 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4일과 5일 차례로 이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했다.
이완구 도지사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13일 법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일자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충남도정의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도정 수행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러한 도정 공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정착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내 16개 시장, 군수와 일부 공직자들이 동업자의식과 상명하복 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 단견임에 틀림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공직자들의 올바른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충남도당도 5일 논평을 통해 “단체장들이 선거법 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시·군 살림살이에나 몰두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렇듯 앞장서서 나서다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동시에 이번 충남도내 전체기초단체장들의 서명은 상급자에 대한 ‘눈도장 찍기’로 ‘아부성 서명’인 동시에 사법부의 재량에 도전하는 월권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을 의식한 듯 최민호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지사 탄원 및 서명운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논란에 대해 민종기 군수 비서실에서는 “당을 떠나서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공백을 우려해 16개 시장·군수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