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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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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사회복지 정책 생색내기”

▲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상엽 한서대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정주석 교수 “사회복지 예산 타 시·군 보다 2∼3.5% 낮아”
이상엽 교수 “참여예산제 적극 활용해 예산과정 문제 해결해야”

당진군이 투자와 함께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활용해 예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당진군이 주최한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제6주제 발표를 맡은 정주석 신성대학 교수는 당진군의 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 교수는 “토론회 인사말에서도 민종기 군수가 투자와 함께 복지의 확대를 얘기했지만 사실 당진군의 현 복지정책은 생색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당진군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이나 생활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인근 자치단체들보다 늦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내 군 단위 평균보다 2%, 시 단위 평균보다 3.5% 낮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향후 역점분야로 △보건소 시설 및 인력 보강 △광역 복지서비스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조합 결성 △주간보호시설 차량 및 인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엽 한서대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납부금액의 약 10% 내외를 납세자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하도록 납세고지서에 명시해 조세부담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편성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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