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전용차 6200만원 책정, 3800cc 에쿠스급 ‘낭비 앞장’

편/집/자/주

 당진군은 올해에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당진군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난 2004년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해 화제가 됐던 당진군도 이제는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에 자칫 뒤쳐질 조짐마저 보인다.
 특히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함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바뀌면서 예산의 투명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참여도 더 늘 수밖에 없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적극 헤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용역비 예산 24억원, 전년대비 71.1% 증액
당진군은 새해예산안에 전체 용역비 예산으로 24억436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1.1% 증액된 수준이다.
용역은 본래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자료의 확보와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주처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용역을 만들어 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추진이라는 외피로 포장한다는 것. 이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잘못 짚어 허송세월을 하거나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도청유치 학술용역과 재래시장 재개발방안 용역 등이 대표적이다.
지나친 남발과 중복추진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많다. 군 청사 이전 관련 용역과 당진군 기본계획 용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 성과와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 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을 절약하고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 2배 증액, 반면 사회단체 보조금 절반 줄어
민간경상보조금이 118억4502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게 증액됐다.
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27억6890만원으로 전년대비 64.6%가 감액됐다. 주로 관변단체가 받는 민간경상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예산이 책정돼 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인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보조금 예산을 놓고 사업을 신청한 단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민간경상보조금은 대부분 당진군이 편성한 예산 그대로 확정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각 단체별 요구액이 대폭 삭감되게 된다. 보조금이라고 같은 보조금이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각 민간단체에서는 당진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군의 이번 새해예산안을 보면 이 같은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경상보조금의 증액은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일종의 주민통제가 가능하지만 민간경상보조는 자치단체와 의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군수 전용차 교체비 6200만원,  3800cc에쿠스급
자치단체의 예산책정에 대해 거론할 때 흔히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지적 중 하나는 물품을 구입할 때 항상 필요 이상의 고급 사양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당진군은 새해예산안에 차량의 내구연한(5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군수 전용차 교체비 6200만원을 책정했다. 우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못 탈 정도냐는 논란은 뒤로한다고 해도 과연 관용차 한 대 바꾸는데 6200만원이나 들여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업체(현대자동차 당진대리점)에 따르면 이 정도 가격의 승용차는 3800cc 에쿠스급이다.
고위 공직자의 대형자운행과 관련해 희망제작소와 오마이뉴스, 녹색교통운동,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지난 10월∼11월 동안 ‘관용차는 혈세로 굴러간다’는 제목의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 상 2000cc 이상의 차량이면 대형차량으로 분류된다. 그런데도 3000cc 이상의 차량을 타고 다니겠다는 것은 고위공직자가 군민의 고통, 에너지 낭비, 환경파괴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권과 낭비’의 ‘초대형 차량’의 길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신부)’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4명의 고위공직자가 전용차량을 모두 소나타급으로 하향 조정해 타고 있다.
군수 전용차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지만 의정보좌용 핸드폰 구입비 120만원(60만원×2대)도 필요이상의 고급사양을 구입하는 공공기관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이용인구 4천만명 시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대씩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바일 초강대국이 된 지금 의정보좌용으로 따로 휴대폰을 구입해야 하는가 하는 지적이 안나올 수 없다. 가격도 문제다. 의정보좌용이라면 굳이 MP3에 카메라, DMB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30만∼40만원대면 충분하다. 과연 60만원대의 휴대폰으로 의정보좌를 잘 할 수 있는지, 만약 구입하게 된다면 단말기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 3억2000만원 실효성 의문
새해예산안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 3억2000만원이 책정됐다.
일종의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아이에 20만원, 둘째에 30만원, 셋째에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남도내 16개 시·군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은 천안·아산·연기·당진 등 개발여건이 갖춰진 지역뿐이다. 충남도내에서 가장 먼저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홍성군의 경우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들의 보육비 및 유치원 비용 등이 가계 운용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출산여성들이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여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자치단체의 방침은 대부분의 군민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화 숲 조성사업, 난지도 물 문제 해결이 먼저
특화 숲 조성사업으로 새해예산안에 10억원이 책정됐다.
당진군은 난지도 특화숲 조성에 올해 20억원, 내년 10억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난지도 관광지 조성계획과 연계된 특화 숲 조성사업이 물 부족으로 매년 휴가철마다 어려움을 겪는 난지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 숲 조성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