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어업권 상실한 어민 한정면허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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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상실한 어민 한정면허 내달라”

석문간척지 조기 영농 희망, 폐기물소각장은 반대

석문면

지난 21일 열린 석문면 순방에는 백성옥 의원과 면내 사회단체장, 이장, 지도자 등 1백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군정보고와 면정보고를 경청하고 김낙성 군수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건의사항이 쏟아지는 바람에 예정시간을 초과해서 진행된 이번 순방에서 주민들은 석문간척지 분양과 초락도 폐기물소각장 등 올 한해 군민의 시선이 집중됐던 첨예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며 군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올해 석문면 주요사업

왜목 해뜨고 지는 마을조성에 4억원

관광자원개발에 역점

대호방조제 유채꽃길·억새단지 조성

올해 석문면에는 교로리 왜목에 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서해안 유일의 해뜨고 지는 마을로 조성된다. 이 사업으로 교로리 왜목 1천7백32평의 대지에 등산로와 조망루, 체육시설 등이 갖춰지게 된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억3천만원, 하수구 복개공사에 2천만원 등이 투입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공공사업에 5억3천3백만원, 소득사업에 12억4천9백만원이 투입된다.

또한 석문면은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명소로서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호방조제 길주변에 유채꽃길을 만들고 초락도에 벚꽃길을 조성하여 봄내음이 물씬 배어드는 산책로로 가꾸려고 한다. 가을에는 계절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억새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민건의사항●

■송탐도(장고항2리) : 대호만 농지 분양시 분양받지 못한 부락이 있다. 농지분양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답변 : 대호간척지 분양시 누락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상자 선정 당시 정확을 기해 누락자가 없도록 해야 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이 바뀌어 피해어민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이 없어진 것이다.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권 주도록 하자는 안은 국회에 올라갔고 소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진행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최병옥(초락도) : 신현욱 법무사는 대호간척지 등기업무 과정을 독점하면서 인지세를 부당청구해 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겪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사법당국에서도 현재 수사중이므로 뭐라할 수 없고 앞으로 좀더 두고 보도록 하자.

■호명도(삼화리) : 충남도와 금강환경청에 항의방문한 적도 있지만 석문면민은 폐기물소각장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후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잘모르고 있는데 현재의 움직임에 대해 답변해달라.

답변 : 지난번 지역대표들이 금강환경관리청과 충남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문제됐으면 북부경찰서에서 조사했어야 하는데 중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 도청방문이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조병완(삼봉1리) : 석문국가공단이 2001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성토, 매립될 것이며 공장유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달라. 편입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7∼8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입어왔다. 지난해 11월초 관련 정부부처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회신내용을 보면 업체에 떠미는 내용으로 일관하여 주민들이 분노했었다. 정부에서 지정고시를 풀어주던가, 보상이라도 해서 내보내던가 해야 한다.

쭔답변 : 지역주민에게 죄송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해관계 얽힌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 알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인허가라도 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노정길(초락도교회 목사) : 해상교통의 관문인 교로리 당진화력에 부두 1개선좌를 개발완료했고 1개 선좌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진군 전체가 사용하는 것인가, 당진화력에서만 사용하는 것인가. 당진화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4호기 이외에 추가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말에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음에도 고대·석문 중간지점이 포장이 안돼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지역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 학생들이 방과후 귀가할 때 학부모들이 한참을 마중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가로등 확보대책이 절실하다.

쭔답변 : 현재 개발하고 있는 부두 1개 선좌는 한전에서 만들어도 사용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발전소 증설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가동되는 기업이 별로 없어 현재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70%만 사용되고 있다. 비포장도로 포장은 버스가 다니는 길부터 우선 시행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가로등은 장기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설치해야 한다.

■김종식(삼봉2리) : 석문간척지를 어느정도 조기 영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답변 : 간척지는 규정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일시경작이라도 할 수 있다. 또는 준공에 준하는 정도로 공사가 진척됐을 경우 도지사·농림부장관의 승인하에 경작이 가능하다. 법을 어겨가며 할 수는 없으며 법에 맞춰가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황규영(삼봉4리) : 면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린 초락도 폐기물처리장 반대 궐기대회에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답변 : 군수는 공직자로서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명길(장고항2리) : 대호·석문방조제 막고 나서 많은 어민들이 어업권을 상실했다. 난지도까지 면허가 안나고 있다. 한정면허라도 받으면 소득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현재 타군 사람들이 도비도와 난지도에서 채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답변: 바지락은 한정면허를 검토하고 있다. 수산업이 담수호가 생기고 당진화력 등으로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 한정범위내에서도 어업하도록 해 어업이 쇠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보상지역은 개발안하려고 한다.

■최성태(장고항3리) : 교로리 왜목은 무엇보다도 주차장과 진입로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충분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답변 : 진입로와 주차장은 당연히 개발되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몰리는 많은 관광객을 위해 모두 완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해 일출 등은 주변 농경지 등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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