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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2.19 00:00
  • 호수 650

연변방송국 지사 설립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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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계획부실 등 이유로 산지전용 신청 반려

연변방송국 측 "한국 법에 대한 이해 서로 달라, 계속 추진"

석문면 소난지도에 추진됐던 중국연변위성방송국(대표 남성철) 한국 대외협력 연락사무소 지사의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충남도 산림과 산림행정팀의 담당자는 지난 14일 “연변위성방송국의 소난지도 산지전용 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통신 시설 등의 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내용이 허술해 수 차례 보완지시를 내렸으나 고쳐지지 않아 결국 1월31일자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에 따르면 중국연변위성방송국은 지난해 12월15일 충청남도에 소난지도의 보전산지 2.3ha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권은 1ha미만은 시·군이, 1ha∼20ha은 광역시·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중국연변위성방송국은 산지전용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법에 의한 등록도 갖추지 않은 데다 방송통신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개발면적이 넓어 산림훼손의 우려도 컸다는 것이 충남도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수 차례 보완을 지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월31일자로 신청을 반려했다.
당진군 도시건설과 건축팀의 담당자는 “충남도에서 연변위성방송국의 산지전용 신청에 대해 경관훼손과 과다전용, 보완요구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며 “연변위성방송국과 연락도 원활하지 못해 전화도 안되고 공문도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토사가 10만㎥ 이상임에도 이를 외부로 반출한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도의 산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에 대해 연변위성방송국 지사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한중합작법인 차이나 미디어 그룹의 이종무 대표는 “반려가 아니라 보완요구"라며 “한국의 방송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연변위성방송국은 한국 대외협력 연락사무소 지사 설립을 위해 지난해 8월25일 당진군을 방문해 투자의향을 밝혔으며 민종기 군수도 같은 해 9월 중국의 연변위성방송국을 방문해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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