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성문 당진군농민회장-FTA 체결에 ‘혈안’이 된 우리 정부는 미쳤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운명이 곧 결정될 것 같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통상교섭 협상 권한시한이 4월2일까지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시한에 맞춰 미쳐 날뛰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이미 오래다. FTA 대표들 중 1/3이 미국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친미파 일색이다. 집회와 시위가 보장된 민주주의 헌법에 통제와 불허로 일관하는 경찰청,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다. 우리 조선을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선조들 재산을 환수당하면서 욕을 먹고있지 않은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앞장서온 대표들과 후손들이 어떤 꼴을 당할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주권을 위하여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움이 없고 후손에게 떳떳한 일인지 심히 숙고해 주길 바란다.
우리 농민·노동자들 몹시 지쳐있다. UR이다 WTO다 한칠레 FTA싸움, 한미 FTA반대 싸움 등 지난해 크고 작은 집회 13회를 당진군 농민회가 참여했다. 한편에서는 농민들이 투쟁한다고 저지되느냐 하며 조롱하는 소리도 들린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땐 농민들이 나섰다. 우리의 투쟁이 있었기에 2006년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한미 FTA현상이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다. 100개 뺏길 것을 95개, 90개, 80개만 뺏긴다면 우리의 이득이 아닌가. 중국과 일본도 주저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미친 대통령을 비롯한 FTA 추종자들에게 국민적 응징이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 중단한 나라들이 약 40여개국에 이른다. 그래도 통상관계가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의 조약은 서로가 공존하는 대등한 협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 골자를 보면 한국의 민영화와 국제완화, 공공성 약화를 노린다. 국제협약의 이름으로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이 체계적이며 반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는 것이다. 한미 FTA 가 단순히 국경간 관세문제를 다루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는 협정이기 때문에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후손대대 피말리는 협정이다. 7차 협상까지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도 얻지 못 했다. 완패다. 그런데도 협상단의 사기가 높다고 한다. 대통령이 체결자체가 목표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몇달 전부터 예측한 대로 두세 가지 쟁점을 남겨놓고 대통령 간 전화로 타결될 듯하다. 오히려 대통령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부시가 선물할 단 하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딱하기조차 하다.
우리가 미국에게 신세진 적이 있다 하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시설을 보면 한숨이 앞선다. 골프장을 건설해주고 풀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것도 인공으로 파도를 일으켜 미군들이 놀기 좋게 해준다는 점이다. 고대 로마제국에서나 있을법한 점령군들 대우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대우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짓밟는 처사가 아닌가.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리 되었는가. 한미 FTA 찬성하는 광고에 장보고가 왜 나오고 광개토대왕이 왜 나오는가. 그 훌륭하신 선조들은 우리 주권을 위한 외세에 항거하여 싸우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계시라도 있었다는 말인가. FTA 찬성광고에 수십억의 혈세를 쏟아붓고 찬FTA를 외치면서 국내영화인이 제작하고 농민들이 나락을 모아 반FTA 광고를 하려하니 국가대 국가의 협상에 장애가 된다며 불허하였다. 유신체제 때나 있었던 언론 통제를 접하면 기가 막힌다.
곤두박질친 서민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가. 성난 민심은 천심이다. 지난해 11월22일 전국의 도청소재지에서는 폭력시위 운운하며 이들을 폭도라고 매도하였다. 부동산 폭등과 금융투기 등 온갖 투기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희망마저 짓밟은 저들이 바로 폭도가 아닌가. 로또다 바다이야기다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린 저들이 바로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빈곤층이 1000만에 육박하고 가난으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한해에 1000명을 넘는데 이를 방치하는 저들이야말로 바로 심판받고 단호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가진 자들만 더욱 부자가 되는, 사회 젊은이들이 취업을 안하고 한탕주의에만 빠지는 사회, 관심있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요즘 농업계에 뉴라이트 선진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엄동설한이어야 할 한반도에 때아닌 더운 기온이 덮쳐오더니 이미 농산물시장 완전개방으로 꽁꽁 얼어붙은 농·어민들에게 한미 FTA 타결로 농업의 선진화를 이룩하자는 기상천외한 주장이 등극하고 있다. FTA 찬성하면 우파, 반대하면 좌파란다. FTA를 추진하다 중단한 스위스, 태국 등 40여개국도 결국 좌파정부라는 것인가? 우리 농민들은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
한미 FTA 협상이 3월 말 타결을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이제 미국에 더 이상 줘서는 안된다. IMF가 왜 닥쳐왔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도 반성해봐야 한다. 선진금융, 세계화라는 명분아래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증권, 선물, 옵션 등 미국의 돈놀이 투기판에 국부가 새어나가고 있다. 국민 모두가 후손대대 착취당한다. 국제조약은 파기할 수 없기에 끝까지 심사숙고해야 된다.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

[칼럼] 한성문 당진군농민회장-FTA 체결에 ‘혈안’이 된 우리 정부는 미쳤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