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2007.04.09 00:00
- 호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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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가 가장 많은 농업분야에 대한 사전연구와 대책수립도 없이 진행함으로써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우리 농업이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농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불안감에 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보면 철저한 사전준비도, 대책 마련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피해가 가장 많은 농민의 뜻을 외면했고 국회마저 소외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전국의 농업경영인들을 모아놓고 “농업문제나 쌀 문제는 시장경제 문제로만 풀 수 없고 환경이나 다원적인 기능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농민 문제를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넣어선 안된다”고 말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농업도 시장 밖에 있을 수 없다”며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농업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업문제는 시장경제의 원리로만 풀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등을 비롯한 식량 수출국들은 자국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시장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오도된 세계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등 본질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농정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농업관은 비단 농업만 쇠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켜 선진공업국의 기틀을 다졌던 영국은 공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나머지 농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주곡인 밀의 자급률이 19%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독일의 해상봉쇄로 식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온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졸속 타결로 인해 우리 농업이 입는 피해가 쌀을 제외하더라도 축산, 과수농가 등 전체 농업생산 감소액이 최소 1조 1500억원에서 최대 2조 800억원에 이르고 농업에서 생기는 실업자가 최대 14만 3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 감소로 인한 피해와 함께 값싼 미국산 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감소할 경우 우리 식량자급률이 현재 27%정도 되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예산 확대, 농가소득 증대 방안,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 오고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진행하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각종 대책,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 교수의 농업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봅니다. 개방화시대에 우리 모두의 고향인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과 정부 농업보호정책,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의 우리 농산물 애용의 생활화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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