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2007.04.09 00:00
- 호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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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2 14:5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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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의 편익은 물론이고 정신적 물질적 풍요와 함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지역개발이라 함은 지역의 교육, 문화, 교통, 주거,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만을 내세우고 그 지표도 소득수준 향상이나 각종 인프라 건설을 내세울 뿐이다. 또한 지역개발도 행복지수와 좌우되는 복지, 문화, 교육, 환경보다는 도로건설, 공장건설 등 일반적 건설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진 양상이다. 위정자들은 선거공약이나 정책입안을 할 때 행복한 도시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데 정작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는 자꾸 멀어져만 가니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지난해 신문보도에서 세계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이 발표됐는데 1등은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나라가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120위권이며 선진국 대부분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어떤 것에 가장 행복을 느끼고 어떤 것이 행복지수를 좌우하는 것일까 생각해볼 문제다. 그리고 지금의 각종 개발 사업들이 과연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이득을 주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사람은 추진하는 일의 성취감과 일반적 욕구충족에 대한 만족감에서 가장 많이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그 욕구가 너무 커서 성취감을 얻기도 힘들고 만족감을 느끼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산업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도시화로 인해 박탈감이 더 커져서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벌이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키우는 도시화, 산업화를 위한 개발들이니 그 효율성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추상적인 논리를 차치하고 단순하게 따져보아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지역발전을 가져오고 지역개발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다. 공장이 입주하면 그 개발에 따른 이득은 입주한 회사와 외지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나 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지역 원주민들은 별 이득도 없다. 입주업체들마다 고용효과와 세수증대 등을 내세우지만 그 업체에 근무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현지인들의 고용은 거의 없으며 세수효과도 파괴되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비해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오히려 흉흉해지고 각박해지는 인심이나 교통혼잡, 주거공간 부족, 생활환경 파괴 등으로 입는 정신적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농업에 대한 자긍심보다 패배감이 생기고 소득격차도 생기고 공동체의식도 깨지게 되고 현지 원주민들은 점차 주변인으로 변해가고 지가상승 등으로 주거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마련에 위기감만 커지게 된다.
실제로 우리 당진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지역의 전체 소득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현지 원주민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개발방식이나 발전방향으로는 지금 당진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잘살고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며 남을 위한 잔치마당에 춤을 추다 지쳐 쓰러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얼마든지 개발과 발전의 기회가 많은 우리 당진에서는 이렇게 현지주민들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무조건식의 개발과 겉만 화려한 발전을 업적이라 선전하는 것을 이제는 정말 지양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역개발은 지역 현지주민들에게 이득이 가고 행복감을 키워주는 개발이어야 하고 지역발전도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 문화혜택 증진, 생활환경 개선 등을 고려한 행복지수로 그 지표를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의 지도자나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표심과 인심을 얻기 쉬운 도시화,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개발정책을 내세우거나 개발기대심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지역개발보다는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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