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버그네 어린이집 수탁 심사와 관련해 당진군여성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삼섭) 위촉위원 13명 전원이 심사기준의 편향성을 제기하며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공립 버그네 어린이집' 수탁 운영권에 대한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가 종전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현 운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가운데 결과적으로 선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심의의원들이 심사기준의 편향성을 제기하며 집단 사퇴했다.
당진군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정삼섭 위원장은 “지난 23년간 공립 버그네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운영자의 어려움을 이해는 하지만 시설기준과 운영의지 등이 부적합해 종전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됐다”며 “같은 당사자를 새로운 심의에서 단독심사해야 하는 것도 심각한 모순이고 심사평가항목 자체가 공정성이 떨어져 결국 그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평가항목의 편향성과 그로 인해 양심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껴 사퇴쪽으로 심의위원들이 뜻을 모으게 됐다”고 설명했다.
편명희 부위원장은 “심의규정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군행정의 심사기준이 아닌 군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 부위원장은 “심사기준 설정이 군수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그 기준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일관성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 부위원장은 또 “이 문제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모든 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믿고 맡긴다면 사전에 심의기준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김혜영 팀장은 “공립 버그네 어린이집 수탁을 희망하는 희망자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퇴가 원만하게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