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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7.09 00:00
  • 호수 670

● 한미FTA 체결 후 당진 농업의 미래는… "쌀" - WTO에 따라 2015년 완전 개방될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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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수호부터 쌀전쟁 방어력 갖기까지 우리쌀의 운명 ‘첩첩산중’

▲ 신평면 탑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재배된 탑라이스 쌀은 계성초등학교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되고 있다.

“쌀 지켰다는 말은 역겨운 거짓말”
 쌀은 이번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쌀시장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6개의 쌀 수출국들과의 WTO 합의에 따라 2015년에 완전개방하기로 합의된 상태. 쌀보다는 축산업이 이번 FTA의 미국의 주요타겟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이끌어냈고 뼛조각 쇠고기의 검역절차 완화까지 얻어냈다.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국내 양돈산업의 잠재적인 수요까지 잠식, 한국은 양돈산업까지 미국의 ‘지배’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
 길게는 15년, 짧게는 2년, 일부 품목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등 농산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성문 당진군농민회장은 “쌀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대상조차 될 수 없었는데도 정부를 비롯한 협상단에서 ‘쌀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역겨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한미FTA, ‘농업희생으로 국가발전 계기 만든 것’
 이번 FTA체결에 대해 농민들과 농업관계자들 모두 “농산물 전품목에 영향을 미치게 된 한미FTA는 결국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송악농협 노화용 지도상무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으로만 볼 수 없으며 환경보전과 같은 공익적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무작정 경쟁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협정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한성문 농민회장도 “우리의 식량 안보를 송두리째 내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식량주권을 지키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완전 개방 얼마 안남은 쌀, 대책 세워야
 반면 김성환 쌀전업농 당진군연합회장은 “이미 정부에서 농업을 포기한 마당에 답은 이미 나와있다”고 말했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쌀값이 내려가고 있고 농가들도 전쟁 속에 내몰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김성환 회장은 농업과 축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총체보리’ 재배사업을 좋은 예로 들었다. 총체보리(가축 사료용 보리)를 농가에서 재배해 축산농가에 공급하자는 것인데 축산농가들은 질좋고 값싼 조사료를 공급받고 농가들은 고수익작목을 재배해 농가소득을 올려 일거양득이라는 것.
 김종화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장은 “농가들도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성급하게 FTA를 체결했다는 느낌도 있지만 농가들도 장래의 농업의 변화나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브랜드쌀 육성, 유통체계 확립 등이 과제
 앞으로 위기를 겪을 농산물들은 여러 가지지만 농업이 나아갈 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하나는 농산물의 고품질화다. 우선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당진의 해나루쌀은 물론 지역마다 각자 특색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김종화 지부장은 “고품질쌀은 쉽게 말해 보기도 좋고 맛도 있고 안전한 쌀”이라며 “완전미 비율로 고품질쌀을 구분하는데 고품질쌀을 생산하더라도 비료나 농약과 연관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성 문제는 두 번째 과제인 ‘농산물 유통’과 맞물린다. 김종화 지부장은 “생산과 수확은 농민들이 한다 하더라도 유통은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인 농협에서 해야 할 몫”이라며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악농협 노화용 상무도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농협과 농민, 자치단체가 같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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