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한미FTA정책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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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지상주의는 농촌의 본질적 기능 마비”

국민중심당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원은 한미 FTA에 대한 평가와 향후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 FTA와 정부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심대평 대표와 김낙성 정책위 의장,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낙성 의장의 사회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윤석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농업분야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서 “한미 FTA가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경제적 피해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비준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경쟁력 지상주의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 형의 농업·농촌정책 즉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함께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창진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산업분석단장은 ‘피해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2일 국민중심당 의원들은 충청권의 현안인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9건의 정책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낙성 의원은 서부산업철도의 당진통과와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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