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경해 열사 추모 한미FTA(자유무역협정)반대 국민투표 촉구 시군 동시다발 결의대회가 오는 11일(화) 당진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열린다. 의혹투성이의 한미FTA 협정 서명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개하는 마음뿐이다.
 최근에 미국 소고기가 검역중단한지 한 달도 안되어 검역이 재개됐다. 소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 수입중단을 시켰어야 하는데 미국놈들의 눈치를 보느라 검역중단을 시켰다. 수입 초기에는 조그만 뼛조각만 발견되도 반송조치하던 정부가 커다란 소등뼈를 보고서도 허둥거렸다.
 한미 FTA 비준에 목매달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미국놈들의 작전에 말려들었다. 검역중단 뒤에도 미국 소고기는 계속 항구에 쌓였고 현재 6천여톤의 미국 소고기가 검역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 소고기가 유통된 약 3개월 동안 한우의 가격은 평균 30%가 하락했으며 삼겹살 대신 값싼 미국 소고기가 애용되면서 돼지고기도 15~20% 하락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미국 소고기에 약간의 관세가 포함돼 유통중이지만 관세는 서서히 폐지되어 앞으로 15년 뒤엔 전면 폐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축산업에는 치명적이다. 미국이 우리 시장을 짓뭉개려 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한우와 국산돼지가 이 땅에서 사라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
 최근 미 농무장관 등 미 정부 관료들은 “살코기 수입만으로는 안되고 뼈까지 수입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미친 우리 정부는 검역법을 개정해 10월중으로 갈비 등, 소의 모든 부위를 통관시키는 검역법 개정에 미쳐 날뛰고 있다.
 위 예에서 보듯이 미국은 위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 정부를 협박해 불평등한 협정을 강행 처리해 왔다.
 지난 5월25일 발표된 미국의 자문위원회 보고서 중 총론에 해당하는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 (ACTPN)의 서비스분야 평가에 의하면 투자 분야와 지적 재산권분야 역시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는 듯 환호와 찬사 일색이다.
 미국 자문위원회는 700명의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4월2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자마자 협상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이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협상안에 사인을 할 수 없다. 이들은 그동안 미국이 맺은 모든 FTA에 대해서도 이런 보고서를 냈다.
 따라서 이들이 한미FTA 평가를 하는 것은 동시에 과거의 FTA와 비교해서 미국식 FTA의 표준안을 계속 가다듬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결론은 아시아의 모범, 세계의 모범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우리 쪽 주장은 사뭇 다르다.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 시장도 일부 개방됐다. 이 부분에 관해 나는 좀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교육·의료시장은 전혀 개방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다.
 이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4월2일 대통령 담화). 어찌 보면 극과 극의 반응이다. 미국이 환호하는 바로 그 분야의 개방이 덜 됐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아쉬워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숨어있을까? 미국의 자문위원은 700여명이고 우리의 자문위원은 24명이다. 과연 정당한 자문을 할 수 있을까?
 의혹투성이 한미 FTA에서 깡통만 챙긴 대한민국은 이런 미국의 불공정한 압력에 반대해 일어나야 한다. 늘어나는 비정규직, 계약직, 용역직 등 우리 후손들이 감내해야 될 악법투성이의 협정이다.
 지금의 내 직업과 고액의 보수가 내 후손한테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폭동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TV에 열심히 광고중인 AIG생명이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 광고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자. 의료개방이 되면 국민 10%만이 의료혜택을 만끽할 수 있다. 물론 가진 자들이다.
 교각이 없으면 다리가 무너지듯 모든 산업의 기반인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도 민족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마음속에 새기며 9월11일 오후2시에 열리는 농민집회에 다같이 동참하자. 미국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미감정을 제일 두려워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말을 깊이 새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