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안기는 호화청사 건립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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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성명서 발표해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손창원)가 ‘빚더미 당진군, 호화청사 삽질 당장 중단하라!’며 당진군 호화청사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당진군위원회(이하 당진군위원회)는 지난 4일 “당진군은 최근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국고 융자 150억원도 포기한 채 정부 권고기준을 초과한 호화청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빚더미 당진군, 호화청사 삽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진군위원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권고기준을 초과한 호화청사 신축은 2015년 인구가 약 25만명이 될 것이라는 ‘당진군기본계획’의 인구추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인구추계는 매년 1만~1만5000명의 인구를 유입시켜야 가능한 수치로 실현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과잉 추정된 인구추계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불요불급한 사회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해 예산낭비는 물론 최하위 수준인 당진군 사회복지예산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자부 권고안은 직원 1인당 면적이 7.2㎡이며 여기에 1인당 회의실 면적 4.9㎡를 포함시킨다 해도 12㎡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당진군의 공무원 수가 78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1.6㎡의 면적이 나온다”며 “앞으로 증가할 공무원 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넓다”고 강조했다.
당진군위원회는 또 “제1차 추경예산에서 군비 부족으로 100억원을 차입하는 등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빚을 얻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처지에서 호화청사를 짓고 있는 것은 호화청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의 뒤를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 공개하고 예산낭비사례가 드러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행자부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국고융자까지 포기한 당진군은 특별교부세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국비확보에 있어 예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진군위원회는 “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에는 인색하면서 고래 등 청사에 군비를 쏟아 붓는 당진군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관주주의(官主主義)로 들어설 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당진군은 혈세를 낭비하는 호화청사 건립을 즉각 중단하고 행자부의 권고기준 이하로 신축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진군은 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연면적 24793.5㎡(7500평)에 건물 면적 18681㎡(5651평) 지하 2층, 지상 10층 이내로 총 사업비 1186억원(토지매입비 570억원, 건설비 616억원)이 투입해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군의회에 2813m(851평)의 독립된 청사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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