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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민의 행복추구권 박탈하는 개발논리 - 김남철 송악면 오곡리 새곡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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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동네에 스피커 소리가 자주 울린다. 오곡리뿐만이 아니다. 부곡리, 복운리에서도 확성기에서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마을 주민들은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에서 이곳을 테크노폴리스 예정지로 공고했다. 이에 대한 당진군의 군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불안해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외지인이나 남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도 많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농사짓는 것뿐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다하더라도 보상가로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세금부담이 많은 외지에서 사는 토지 소유자들은 이번 기회에 좋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발들이 한국에서는 60년대 이후 계속되어왔다. 개발이 늦었던 당진은 1990년대 이후에 개발이 많이 되었다. 개발이 될 적마다 군민들의 선택은 배제되었다. 일방적인 행정에 군민의 행복 추구권은 박탈당하기도 했다. 행복 추구권과 개발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당진군청의 테크노폴리스 개발 추진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해당 군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 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진군은 이미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부동산 투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둘째로 이러한 정책을 군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한화 그룹이라는 재벌기업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정책 입안 과정부터 재벌의 이해관계를 보장해 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은 차단 되고 재벌의 이익권은 보장을 해주는 개발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셋째로 당진이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공단개발에만 치중됐다. 당진군은 농촌지역이다. 공단과 함께 상업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농업기반이 넓다. 공업도시화를 위해서 농업기반을 무차별적으로 훼손시키는 개발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지금까지 당진군은 하늘이 준 바다라는 천혜의 자원을 모두 사장시키고 공단개발을 했다. 70년대 이전의 바다 자원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농업기반을 사장시키는 개발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환경의 문제와 함께 식량자급율의 급락에 영향을 준다.

 넷째로 당진군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시 승격을 빨리 이루자고 군수님은 공무원들에게 몇 명씩 할당을 하면서 강요를 하고 있다. 시 승격을 하면 살기 좋은 당진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나를 위한 시 승격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각 분야의 균형이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정착을 할 것이다. 현수막 정치로 공무원들을 압박한다고 시 승격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경제 논리만을 가지고 행복추구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군민들은 알고 있다. 경제 논리보다는 행복 추구욕구와 삶의 건강한 질적 욕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당진군의 개발계획은 70년대의 개발논리만을 가지고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개발의 최우선은 군민들의 삶의 질이다. 공단개발이 우리를 잘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멈추고 환경과의 균형을 갖춘 개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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