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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10.15 00:00
  • 호수 682

개발계획마다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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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가격 놓고 주민들과 시행자간 갈등 빈발

 당진군내 곳곳이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부터 합덕읍 소소리와 석우리 일원에 극동건설과 함께 합덕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에는 당진군테크노폴리스 예정지가 송악면 오곡리 등 5개리 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당진1지구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두리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고 얼마전에는 시곡·수청지구 410만㎡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을 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우강 국가지원지방도로 70호선 확장과 관련해 주민들이 사업 자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등 개발과 관련된 소규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주)엠아이엠건설에서 기지시리 일원 등 송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잠재적으로는 엠코에서 현대제철 연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도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다.

잇따른 민원, 보상가격이 ‘쟁점’
 이처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는 우선 시행자측과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최근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는  의견 차이 중 토지감정가격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렸던 합덕산업단지 보상관련 설명회에 석우리의 이은호씨는 “주민들은 지금 당장 그동안 살다온 터전과 농경지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보상금으로는 생계조차 잇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대책을 마련해야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호씨는 “토지감정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감정 과정과 절차 등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당진1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우두리 주민들은 기존  수용방식보다 감정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지방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방적인 추진도 반발 불러와
 얼마전 군청에서 연달아 반대집회를 갖고 반대의견을 밝혀온 송악면 오곡리 테크노폴리스 예정지 주민들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개발계획”이라며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테크노폴리스 예정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송규섭 위원장은 “주민들은 오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일방적인 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진군 발전을 빌미로 군수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계획에 대해 모든 행위가 철회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곡·수청지구의 주민들 역시 지난 4일 열렸던 주민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들은 당진군의 개발행위 제한이 당장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은 어쩔 수 없는 선택”
 반면 당진군은 이와 같은 주민들의 잇따른 반발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합덕지방산업단지 개발과 당진테크노폴리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남상서 담당자는 “산업단지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시곡·수청지구를 맡은 군청 도시건축과 박일수 과장은 “대상지역의 개발제한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은 물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져 나중에 교통 및 주민생활 불편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것”이라며 “개발행위제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군 전체의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행위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진읍내에 사는 한 주민은 “지금 개발행위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벌어질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당진군의 전체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필요성이 있다면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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