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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철환 전 충남도청 농림수산국장 전 당진부군수 - 당신 얼굴이 당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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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들이 본 건강 진단서 -

 “요즘 건강 좋으시죠? 그런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말도 마슈. 요즘 밥맛도 그렇고 잠도 설치고 걱정과 시달림으로 고생하고 있답니다.”
 길에서 만나는 친분 있는 주민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들의 한 대목이다. 최근에 부쩍 늘어난 현수막 구호들을 보노라면 이해할만도 하지만 좀 과격한 호소문구에는 이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겐 민망함도 갖는다.
 주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걸어놓은 현수막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마지막 외침이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기에 동정이 앞서기도 한다.
 왜? 조상 대대로 오순도순, ‘가난하지만 정’을 나누며 살아왔던 이 터전에 절규하는 높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요즈음 당진 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려는 군 행정 당국과의 충돌과 마찰에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인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 없이 조용하게 살아왔던 우리 고향이 도시화로 가기 위해 계획된 역동적 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다 보니 민원도 봇물처럼 터지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이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규모가 크던 작던 개발 사업에는 필연코 따라다니는 수순이기도 하다.
 우리 당진은 바빠졌고 공직자들은 열심히 뛰고 있다. 여러 곳의 산업기반 시설도 조성해 더 많은 우량기업도 유치해야 하고 시승격 채비를 위한 기반시설은 물론 지역경제도 키워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례없이 우리 군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다른 한편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높다. 군내 곳곳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음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 들어야 하고 해결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다.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은 어쩌면 당진의 지금 모습이 현 정부와 아주 흡사하다는 비판이다. 도덕성은 물론 교육, 경제, 국방, 외교 등 어느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 균형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해 전국의 부동산값만 치솟고 5년여 동안 무려 54조원이라는 개발 보상금을 풀어내고 과다한 세금을 걷고 낭비하는 중앙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으면서까지 산발적인 개발에 희생양이 될 수 없고 특히 특정기업의 특혜성 개발사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호소이다.
 이미 당진은 원도심의 기능은 죽은 지가 오래며 당진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은 날로 후퇴되어 거래가 뚝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이 코앞에 온 것이 아니냐며 하소연한다. 내년도 시승격을 목표로 내고장 인구 늘리기를 할당받은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 기관단체, 이통장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실거주자가 없어 우편물 발송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집배원님들의 고충도 크다 한다.
 3년여동안 2백여개 기업유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은 이미 중국과 저개발 국가에서조차 굴뚝산업 탈피를 주창하고 나오는 판에 당진의 편중된 금속, 철강기업 유치로 당장 닥쳐올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 또한 크다.
 과연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니 이를 집약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자. 첫째는 우선 선결문제가 일자리 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많은 전문 건설업체들이 일거리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소비시장은 대형 할인마트로 빼앗겼고 기술과 인력시장은 모두 수도권에 놓쳐 피가 돌지 않는 암환자가 되고만 것이다. 둘째는 행정 살림살이와 개발사업이 투명하고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정한 규제가 따르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먼저 추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갖고 사전 절차의 순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온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군민들의 재산에 지나친 규제가 확대되면 최악의 문제가 발생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도 크게 상실된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할 뿐이고 사유재산이 침해되면 우선 현실 접근 보상이 우선이고 반대로 기업 이익은 아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 재산의 규제나 침해는 불가능하다. 넷째 숫자놀이식 행정으로 군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다. 모든 행정실적은 수의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관례라고는 하지만 이제 바뀌어야 하며 200개, 300개 기업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질이 문제라고 설명한다. 내실있는 인프라 확충과 교육, 복지환경부터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의견.
 항만도시니, 고품격도시니, 세계화 도시니 하는 말은 현수막 구호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우리 지역에서만은 전시성, 일회성 행정의 오류로 억울한 군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사업이 당진에 필요하고 군민을 쌀찌우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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