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들로 말도 많고 저항도 만만치 않았던 당진군 의정비가 지난해보다 30.4% 오른 연 3630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진군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됐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이런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과 활동내용이 완전 유급제로 전환할 만큼 지역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2006년 당국에서는 지방의회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때 도입한 유급제가 의정활동비만 광역의회 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회 의원 월 110만원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수당은 지자체별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름발이식 유급제에 불과한데다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도 없어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게 만들었다.
 지방의회 의원도 엄연히 정무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확한 급여기준도 없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며 유급제라면서 급여를 기본급도 없이 단순히 소액의 활동비와 수당으로 정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시행해본 결과도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수당을 결정해야 하는데 수당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활동비의 몇 배를 더 줘야 하는 폐단이 발생되고 막상 수당을 결정하는 데에도 그 근거를 의원들의 활동실적을 놓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진군도 유급제 도입 전에 연간 1220만원을 지급하다가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연간 2120만을 지급했고 2007년에는 31%가 인상된 년 2784만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애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했던 의정비보다도 5%가 더 인상된 30.4%가 인상된 년 36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의정활동실적을 평가하고 물가상승률(2.3%)과 공무원보수 인상률(2.5%), 지방재정자립도(32.5%) 등을 참고하고 주민여론조사를 분석해봤을 때는 인상요인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완전 유급제를 대비하고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격려차원에서 객관적인 인상요인보다 훨씬  많은 인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아직 군의원들 대다수가 전업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 않고 겸직을 하는데다 의정비가 적다고 하는 것도 진정한 의정활동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차기 선거를 의식한 애경사 및 행사 챙기는 비용이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에 군의원들은 이 금액이 의정활동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의정비를 사무관급 급여정도(년 5천만원 이상)로 올려줘야 겸직도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안다.
 이런 의견대립 양상만 본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어리석고 결론내기 힘든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과 군의원이 다함께 노력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원하고 진정한 유급제를 원한다면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며 의원들은 스스로 겸직을 하지 말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해야 하며 법적으로 금지된 애경사에 경조비 지출을 않겠다고 공동으로 선언하고 경조비 지출로 쓰는 돈을 의정활동비로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개인적 애경사나 단체의 자체행사에 군의원들을 초청하지도 말고 오기를 바라지도 말 것이며 군의원들의 활동실적만을 평가하여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선진적 주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의정활동이겠지만 그것이 안 되어 기왕에 유급제가 도입되었으니 다함께 노력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을 위해 완전유급제로 가는 길이 앞당겨지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