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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 입력 2007.12.10 00:00
  • 수정 2017.08.07 17:49
  • 호수 689

안효권 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본지 편집위원이 추천하는 <대한민국 개조론>
대통령보다 중요한 국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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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시대에는 왕이 왕노릇을 제대로 하면 나라가 번창하고 백성이 평안했다. 나라의 흥망이 왕의 통치여부에 달려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국민이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기울어진다.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대의민주주의 또는 대리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대리인들의 역량과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도 국가의 번영과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참여정부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국회의원이 저자이다. 저자는 서울대와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진보적 경제 전문가이다. 그는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와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저자로 이미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정부 내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거창하게 ‘대한민국 개조론’이라 정하고 우리나라의 각종 현안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하나의 국가발전전략으로 단정지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발전전략으로 수립된 각종 개혁정책들이 여러가지 장벽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음을 고백하고 아쉬워한다. 바람직한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개혁적인 사회투자정책 등을 제시한다. 또한 선진통상국가론과 사회투자국가론을 양 날개로 하는 이책의 내용을 받아들여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개조할 정치세력이 없었음을 개탄한다. 현정부 집권기간 동안 어떠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으며 차기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책을 권한다.
국민이 선택했던 참여정부 5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공과는 이제 역사가 판단할 일이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우리의 대리인을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제17대 대선에서 국민이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을 확신하며 이번 대선이 아무쪼록 민주주의의 축제로 무사히 치러지길 소망한다.

대한민국 개조론
지은이 유시민 | 출판사 돌베개  | 가격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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