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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입력 2007.12.10 00:00
  • 호수 689

시민의 참여보장, 시 발전의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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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참여 보장하는 ‘민간위원회’가 시정의 주요 업무 감시

▲ 구마모토성의 모습

 편집자주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각 지역 활동가 6명은 역사 갈등을 넘어 평화의 실천으로 라는 주제로 한일 시민단체 교류를 위한 구마모토 이해하기 차원의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11월26일부터 3박4일간 일본 구마모토현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간부가 아닌 각 회원단체의 실무 책임자급으로 구성돼 양국 시민단체의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주민참여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방문단에는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조상연 부회장이 단장으로 참가했다.
쮌 본 기사는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상연 부회장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방문하고 직접 작성한 원고입니다.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쿠치 시의원 및 시민들과 간담회
 기쿠치시는 일본 서남부 규슈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인구 5만명 정도의 소도시다. 특히 한국과의 인연은 고대 백제시대로 이어져 각종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기쿠치시 곳곳에 있으며 기쿠치성은 백제의 공주성과 흡사해 백제의 성 증측 기술이 전래된 중요 문화재로 관심을 갖고 있다.
 누루유 다께오 기쿠치시 시의원은 시민운동 출신으로 산업폐기장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의회에 진출했다. 기쿠치시는 인구 5만여명에 시의원은 27명이다. 시의원들은 의정비로 본봉 월 25만엔, 보너스 200%, 자료조사비 등을 받고 있고 총액은 월 40~50만엔이다. 누루유 다께오 의원은 의정비 중 월 18만엔을 ‘기쿠치 시정을 생각하는 여성의 모임’에 운영비로 기탁하고 있다고 한다. ‘기쿠치 시정을 생각하는 여성의 모임’은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 예산 등 경비 보고대회와 여성의원들을 시의회에 진출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공모해 이를 시정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회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는 시민들의 폭넓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기쿠치시의 경우 규슈지역의 산업폐기장 설치 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 사업으로 재판을 진행해 소각로를 중지시키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위치도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으며 민간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논의와 함의를 거쳐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방문단은 충남의 시민단체에 대해 주로 행정감시와 예산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정보들이 교환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아라오 시장과의 간담회
 방문단이 11월28일 찾은 아라오시는 한때 탄광산업이 융성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그 탄광들이 폐광되면서 도시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현재의 인구는 5만6000명이다. 현재는 한국의 관광객이 1년에 1만5000명 정도 아라오시에서 숙박하는 등 관광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과거 일제시대에는 탄광으로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많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매년 5월에 조선인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방문단을 맞이한 마에하따 시장은 “아라오시는 한국 관광객이 늘어나 1년에 1만5천명이 아라오시에서 숙박하고 있으며 특히 골프 관광객이 확대되고 있고 아라오 시민들의 한국 방문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 마에하따 시장은 “도시계획 심의위, 의정비심의위 등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심의위에서 회의를 거쳐 시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시장은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시의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예산과 관련되어 모든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해 시장은 “아라오시에 여러가지 민간단체가 있는데 여러 단체에서 공평하게 선발해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라오시는 최근 지방 교부세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적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과 민간단체의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공영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재정적 적자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아라오시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체육관이 현재 지은 지 40년이 됐고 시청사도 낡고 노후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인터뷰]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마에하따 시장
“시청사 건립은  가장 나중에”

Q. 정책결정과정의 민간심의위원회에 민주적 구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 많은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를 마친 후 위원서를 시에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위원중 70%~80%를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폭넓은 구성을 위해 노동조합, 부인회 등의 추천도 받는다.

Q. 현재 아라오시의 현안은 무엇인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줄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경상적 경비를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적자도 큰 문제다. 시립병원도 현재 적자이며 시립병원에 의사들이 오려 하지 않는다.

Q. 청사가 많이 낡은데?
 신청사 건립은 가장 나중에 결정될 것이다. 신청사를 지을려고 해도 시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는다.

[인터뷰] 구마모토현 키구치시 구류우 다케오 시의원
“시민들이 민간위원회 잘못 바로잡아”

Q. 기쿠치시 시의원의 연봉은 얼마나 지급되나?
 본봉은 월 25만엔이고 보너스200%와고 자료조사비 등을 받고 있다. 총액은 월 40~50만엔으로 그중에 월 18만엔은 ‘시정을 생각하는 여성의 모임’에 운영비로 쓰인다.

Q. 의정비 심의위원회 등 민간위원회의 선임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어떤 시에서는 교과서선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이 후쇼샤 교과서의 저자가 선정되기도 했다. 각 민간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시장이 선정하는 방식은 이미 보수 우익이 모든 것을 장악한 입장에서 시장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정한다.

Q.  그렇다면 민간위원회가 시민의 뜻과 관계없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때마다 시민들의 반발이 있으나 그것이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민간위원회에 시민들의 건의가 전달되지만 채택은 보장할 수 없다.

Q. 그렇다면 정책의 결정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랬었다. 기쿠치시에 구마모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이 결정될 때까지 시민들은 몰랐었다. 이미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땅주인이 결탁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모임을 만들고 재판을 통해 저지했다. 결국 중재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합의해 적정한 규모의 소각장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결과로 민간감시단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인터뷰]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 유카무라 시의원
“환경·복지 등에서는 위원 공모제 도입”

Q. 야스시로에 유일한 대리인 운동의 당선자인데 어떻게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었는가?
 무소속, 공명당, 공산당 의원들과 의회내에 하나의 계파를 형성한다. 그를 통해서 다수파는 아니지만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어려움이 많다.

Q. 시민회에서는 시의원 후보자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생협NGO 등의 회원들로 구성된 시민회는 약 180명의 정회원이 있다. 각 구성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중에서 자질, 개인적인 형편 등을 고려하고 당선가능성과 활동가능성을 기준으로 토의해 결정한다.

Q. 시민회는 선거자금을 어떻게 부담하는가?
 선거자금은 100% 시민회가 부담한다. 처음은 회비와 모금활동 등으로 충당하지만 시의원의 연봉을 시민회가 관리하는 것은 다음 선거의 자금을 축적하기 위해서다.

Q. 대리인 운동은 전국 조직인가?
 대리인 운동은 전국조직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대리인 운동여부는 자유이다.

Q. 의회내에 개인 사무실과 행정부에서 파견한 전문위원이 있는가?
 겸업금지법은 없지만 전업으로 의원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무실은 없고 각 계파에 지급되는 사무실이 있다. 행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문위원은 없지만 의원에게는 자료요구권이 있어 활동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Q. 민간위원회의 구성은?
 일부 위원회, 특히 환경과, 복지 등의 관련 위원회는 공모제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Q. 시민회는 의정활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의회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원의 서포터즈의 역할을 한다. 때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회가 결정한 찬반의견에 의원이 의무적으로 따라야한다.

Q. 해외연수를 가는가?
 일본의 지방자치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는 각 지자체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그러나 그 연수가 낭비성, 관광성, 비효율적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사라졌지만 야스시로 시의회는 필요에 따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아마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이번에 덴마크에 다녀왔다. 총무분과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했다. 덴마크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우리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수를 기획했고 그 결과는 매우 좋았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1인당 32만엔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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