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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2.04 00:00
  • 호수 697

석문국가산업단지, 눈을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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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낮추는 것이 산업단지 성공의 관건, 향후 과제로 남아 석문편입지 주민들, “석문산단 개발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 생존권은 보장해줘야”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1991년 12월 31일 국가산업단지로 고시된 석문국가산업단지. 17년 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오면서 지역의 ‘애물단지’로 자리잡아왔었다.
 사업주체도 여러 차례 바뀌다 지난 2004년 충남도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사업권이 이관되면서 또 한 차례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이 또한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한국토지공사가 석문단사업을 전담하는 ‘석문사업단’을 출범시키고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까지 마치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석문산단 사업착수를 위한 사업단 발족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 이하 토지공사)는 지난 연말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전담하게 될 조직으로 ‘석문사업단’을 신설하고 당진읍 읍내리에 사업단 사무실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달 25일 사업단 입주 개소식을 가졌다.
 토지공사는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해 지난 12월 보상대상 확정을 위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를 완료했으며 2월중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물건조서 등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3월까지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실시 등 보상착수를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이행을 모두 끝내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실시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석문면 삼봉리, 통정리, 장고항리와 고대면 성산리 일원 1199만9천㎡에 총사업비 1조 2390억원을 투입해 생산과 주거, 교육과 연구, 첨단과 유통, 업무와 상업, 체육시설 등 여가 공간을 갖춘 국내 최대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되며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장차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된 핵심산업단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장차 2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2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산된다”며 “막대한 경제효과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최대, 최고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사의 석문사업단은 구남걸 사업단장을 비롯해 14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단 발족으로 기대감 높아져

 석문사업단의 출범으로 일단 석문주민들은 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석문면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석문국가산업단지가 개발된다면 주민들로서는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을 것”이라며 “석문국가산업단지가 하루빨리 완공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병균 석문면장은 “17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모르고 집을 보수했다가 벌금을 물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며 “지금이라도 개발이 된다면 지역의 숙원이 해결되는 셈”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석문산단 성공은 조성원가가 관건

 그러나 아직 석문산단 개발의 첫 삽을 뜨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다. 석문산단이 개발되더라도 공장용지와 각종 시설용지를 분양할 때는 조성원가가 낮을수록 경쟁력이 있기 때문. 석문산단의 토지이용계획은 생산시설용지가 377만2589㎡(약 130만여평), 주거용지 16만1275㎡, 업무 상업시설용지 19만246㎡, 유통시설용지 35만5280㎡, 체육시설용지 99만1084㎡, 교육 연구시설용지 40만6225㎡, 가스공급시설용지 58만7879㎡ 등등이다.
 이중 공장용지로 쓰일 예정인 생산시설용지 377만여㎡는 기업들을 위한 용지이지만 현재 조성원가가 높아질 경우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사업권을 이관받았을 때부터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왔다.
 토지공사는 평택항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토로 이용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토취장에서 매립토를 공급받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토지공사 석문사업단의 한승용 주임은 “준설토를 매립토로 쓰는 방법은 거의 실현단계인데 비용이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고 어업권 보상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평택해수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용 주임은 “인근의 토취장을 이용하는 문제도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쉽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국고지원 여부가 조성원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석문산단에 대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조성원가를 낮출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평당 조성원가가 현재의 평당 70만∼80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4년도에 석문국가산업단지의 평당 조성원가도 당진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개발 붐 때문 지가가 얼마나 오를지 추측하기 어렵고 인근 고대공단의 33만2천원, 부곡공단의 33만8천원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통해 분양가를 평당 40만원 이하로 끌어내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석문단지 내에 지어질 예정인 골프장 또한 높은 조성원가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높은 유지관리비 때문에 조성원가를 극도로 낮춰야만 하는 골프장의 조성원가는 최소한 30만원대. 이에 따라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의 성공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석문사업단 한승용 주임은 “조성원가는 지금 내부적인 단계라 공개하기 어렵고 최대한 원가를 낮추기 위해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석문주민들,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토지감정가격을 놓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내재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토지공사는 지난해말까지 편입지에 대한 지상 물건조사 등을 마치고 조만간 보상계획 공고와 공람, 토지감정평가사 선정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석문산단 편입지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편입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토지공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
 토지공사 석문사업단의 김원근 차장은 “명절이 지나면 보상계획 공고 후 주민들과 보상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며 “평가사가 정확히 가격을 선정하고 평가한 뒤 보상가격이 공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환) 측에서는 보상가격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원회의 김연환 위원장은 “석문주민들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벌금을 물기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며 “그나마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주민들의 상황이 최대한 반영된 보상가격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문사업단의 김원근 차장은 “보상가격은 평가사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최대한 주민 편에서 보상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때 석문산단 편입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36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액수 안에서 감정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원근 차장은 “근거없는 소문”이라며 “보상가격을 정해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편입지 주민대책위원회 김연환 위원장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주민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겁니다.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최소한의 생계수단과 터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편입지 주민대책위원회의 김연환 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마저 외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사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것이지만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마음같으면 석문내 지역에 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김연환 위원장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금 가지고는 땅 한평 제대로 사기 어렵고 적은 보상금도 세금을 제외하면 더욱 적어진다”고 말했다.
 김연환 위원장은 “아직 보상가격이 공고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만큼의 수준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토지공사측에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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