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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9.04.05 00:00
  • 호수 268

충남도 2차 구조조정안 윤곽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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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차 구조조정안 윤곽 잡혀

1안·2안 모두 감축폭 한자리수

업무 대폭 시·군 이양, 유사 중복기능 통합



충남도의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2차 구조조정안의 윤곽이 잡혔다. 충남도가 마련중인 인력조정 세부안에 따르면 2차 구조조정은 현 정원 3,044명 중 1,357명을 줄이는 1안과 1,314명을 줄이는 2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시·군으로 이양되는 소방서 인원 1,077명이 포함돼 있어 실감축율은 1안 9%(280명), 2안 8%(237명)으로 한자리수대이다.



■도 본청 5과 감축 - 1안

1안은 도 본청의 경우 현재 8실국관본부 38과를 6실국관본부 33과로 5과를 조정하고 19%에 해당하는 197명(현 정원 1,048명)의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감축되는 부서는 도의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과, 농정유통과, 수질관리과, 방호구조과 등이다.



<도 본청 조직별 감축인원>

총무과는 의전기능을 비서실로, 관용차량관리 등 기능을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모두 42명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책기획정보실은 19명을 줄여 정원을 127명(현 146명)으로 조정한다. 기획관실의 업무 중 비상계획 기능을 민방위과로 이관시켜 3명을 줄이고 예산투자담당관실의 시·군 재정기능을 축소시켜 2명을 줄인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부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14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자치문화관광국은 기존의 6과를 4과로 조정, 정원을 118명(현 162명)으로 44명을 줄이는데 도의새마을과의 기능을 기반조성과로 이관하면서 18명을 줄이고 체육청소년과를 문화예술과와 통합해 20명이 준다. 대신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과로 바꿔 14명을 늘린다. 자치행정과의 시·군 행정지도기능을 축소시켜 18명을 줄이고 관광시설 설치·관리업무를 시·군으로 이양시켜 관광과에서 2명을 줄인다.

농림수산국은 농정유통과를 농산과와 통합하고 인력육성기능을 농업기술원에 이관해 42명이 줄고, 농산과에 24명이 늘어난다. 원예특작 등은 시·군으로 이양된다. 축산과와 산림과에서 각각 1명, 해양수산과에서 8명이 감축된다. 따라서 155명의 현 정원 중 모두 28명이 준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종전의 6과를 유지하되 12명을 줄여 정원을 103명(현 115명)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은 수질관리과를 환경관리와 수자원에 분리·통합시키고 나머지 과의 일부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해 모두 43명을 줄인다.

건설교통국은 모두 8명이 줄어 정원이 97명(현 105명)으로 조정되는데 수자원과의 경우 수질관리과의 물관리, 지하수 업무의 통합으로 정원이 1명 늘어난다.

소방안전본부는 방호구조과가 소방행정과와 통합돼나 민방위과가 신설돼 소방과, 재난관리과와 함께 3과가 된다.

이밖에 공보관실은 보도기능과 홍보기능을 통합해 1명을 줄이고 감사관실은 시·군 감사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2명을 줄인다.



<소속 행정기관>

현 정원 1,930명을 774명으로 조정한다는 안. 소방서(소방서 인원 1,077명) 업무의 시·군 이양을 빼면 실감축인원은 79명(4%)이다.

감축인원은 농업기술원 24명, 지방공무원 교육원 12명, 보건환경연구원 20명, 종합건설사업소 10명(본소 3명, 공주지소 4명, 홍성지소 2명),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 2명, 내수면개발시험장 2명 등이다.





■5과 감축, 1관 1국 - 2안



<도 본청>

본청의 경우 현재 8실국관본부 38명과 158담당을 10실국관본부 33과로, 1관 1국을 신설하고 5과를 조정해 11%인 119명(현 1,048명)을 줄이는 안이다.

1안의 감축인원보다 무려 78명이 적은 것으로 1안과의 차이점은 인력지원을 받아 통계업무를 강화하고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기능정책이다.

'정보기획정보실내 통계담당관을 신설해 국립농산물검사소 충남지소의 통계인력과 기획관실의 통계인력을 합친다는 구상이다. 이럴 경우 통계담당관에 20명의 인력이 충원돼 정책기획정보실의 실감축인원은 6명이 된다.

또 현재의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국과 기업지원국으로 나눠 경제통상국 산하에 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 공업기술과를 두고 기업지원국내에 지금의 기업지원과, 노사협력과, 실업대책사업단 외에 기업정책과와 고용안정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의 감축안은 1안과 같다.



<소속 행정기관>

현 정원 1,930명을 739명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으로 1안보다 감축인원이 35명이 많다.

1안과 차이점은 농업기술원내에 농산물 검사부를 신설해 국립농산물검사소의 품질관리, 유통가공기능을 이관받아 25명의 정원을 배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감축인원은 28명이나 농산물검사부 신설에 따라 3명이 된다.



<전체적인 특징>

충남도의 2차 구조조정안은 그동안 강조해온 기능의 전환과 통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유사·중복기능 통합과 민간위탁을 고심하고 있다. 총무과 등의 비정규 상용인력을 민간위탁으로 감축하는 안도 2차 구조조정안의 특징중 하나다.

2안에서 보여지듯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마련 기능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1안에 따르더라도 경제통상국의 감축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소방안전과의 경우에도 인원을 늘려 방제기능 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반면 보건환경여성국의 감축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청사관리기능과 통신시설 분야의 민간위탁도 눈에 띄나 신분불안을 느낀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시된 잠정안에는 민간위탁 대상 등 쟁점사안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가 1안, 2안, 정부지침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여전한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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