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은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가 최우선 문제이고 개발방법 선택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당진의 경우 도시주변 개발방식으로 도시의 외연이 급격히 팽창했지만 도시개발의 내면, 즉 개발로 인한 원주민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황폐해지고 공동화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무분별한 팽창으로 도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차원의 틀도 없고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도 없이 지구단위로 계속 외연만 팽창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핵화된 도시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이인수 공동의장은 토목 전공자답게 비교적 조목조목 도시개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당진읍 도심개발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도시공학에 대해 공부를 해둔 덕에 도시를 보는 안목이 더 높아졌다. 4년째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의장을 맡아 일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현재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지구단위의 단기성 개발’이라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다. 큰 틀이 잡히기도 전에 수청지구, 대덕지구 등 지구단위로 도심개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애당초 도시 전체의 균형이나 기능성,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보상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원주민과 토지주 등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5년이상 미집행된 계획은 사실상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등 5년 이내에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재산권은 보호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의 집행에는 걸림돌이 되는 이율배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재산권의 보호와 장기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세밀한 법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로 그가 꼽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다.
“저는 그간 당진군에서 열렸던 거의 모든 군수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공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군수의 공약과 국회의원의 공약이 똑같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때문이죠. 책임질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이 유권자의 구미에 맞는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당연히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거죠. 하지만 저는 (행정가요, 집행자인) 군수보다 국회의원이야말로 군내 주요사안에 대해 전체 군민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역할이 부여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앞서 이 의장이 말한 도시개발의 기준이 생산성이라면 그가 말하는 또 하나의 척도는 ‘심미성’이다. 아름다움이란 인류공동의 자산이자 인류공동의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갖춰질 때 도시는 비로소 정서적인 공간이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도 심미성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상하이에는 똑같은 건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도시 중에는 비슷한 규격과 색채를 벗어나 돌출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한 곳도 있다. 그것이 각 도시와 도시민이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른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의장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환경과 녹지공간’을 염두에 둔 도시개발이다. 문명과 함께 파괴된 사막화된 도시가 아니라 자연이 순환되는 도시야말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당진군의 균형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군내 각 지역이 균형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제각기 도시화라는 획일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균형이란 똑같이 도시의 외형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소득과 복지, 문화, 교육에 있어서 혜택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필요하겠고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의 역량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정책을 개발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장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요약하면 생산성과 심미성, 친환경성, 편의성을 갖춘 도시다. 당진이 사양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제조업 대신 ‘항만’을 기점으로 도시화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생산성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물론 거기에는 현지주민들이 얼마나 개발의 혜택을 누리느냐 하는 ‘지속가능한 생활’의 가치 또한 담겨있다.
“<사람들이 도시를 한 번 쓰고 버리려 한다>는 경고를 새겨봐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의 문명도시들은 사막화되었고 한 번 쓰고 버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그것은 자체순환되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비록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원도심, 구도심을 버리면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의장은 최근 당진읍내 원도심 활성화 여론을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특화거리 조성이든, 상가활성화든 현재와 같은 방치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