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의견


시민단체, “특혜성 고액과외 중단해야”
일부 교사·학부모, “위화감 조성할 것” 우려
“초·중학교 기초교육에 예산 지원 늘려야”
당진군이 성적이 우수한 군내 고등학생들을 선발해 ‘명문대 3배 진학을 위한 우수강사 초빙 주말학력 신장 프로그램’(이하 명문대 프로그램, 본지 698호 보도)을 운영하기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일부교사와 학부모들도 반대의견을 보였다. 당진장학회(이사장 민종기)는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 5억원을 출연, 관내 고등학교 성적우수자 120명을 선발해 서울 종로학원의 우수강사를 초빙한다는 계획 아래 주말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주말학력 신장 프로그램에 응시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121명, 2학년 93명, 3학년 83명 등을 대상으로 선발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허충회)를 비롯한 전교조 당진지회(지회장 송영주),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박세진) 등은 ‘없는 사람 세금 모아 부잣집 돕기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당진군은 반교육적 특혜성 고액과외 사업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장학금이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동기유발의 효과가 주목적이며 인재육성은 공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당진장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말학력 신장 프로그램’은 주로 고액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혜까지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마땅히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리”라며 “주민들에게 세금을 받아 결국 가진 자들과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의 발상인지 의아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진군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반교육적인 명문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각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일부 학부모와 일선교사들도 공교육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들은 교육정책이 단기처방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등 기초교육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당진군내 고등학교의 한 일선 교사는 “당진장학회의 명문대 프로그램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당장의 성과를 노리기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기초교육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기초교육을 통해 길러진 좋은 재원이 있다면 명문대 보내기가 더욱 쉬워진다”며 “당진장학회의 명문대 프로그램이 결국은 근시안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면소재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당진군이 성적우수학생들만 선발해 운영하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간, 학부모간의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예민한 아이들이 또 한번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당진군청 주민지원교육과 평생교육팀 하상남 팀장은 “당진시대 보도 이후 지난 20일 고교 교장단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여론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우수학생 120명과 각 학교 학년별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장애를 가진 학생 등 4명씩 추가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찬성의견

고교 교장들, “지자체 지원은 긍정적”
“장기 계획아래 학교간 차별없기를”기대
“바람직한 투자방법 모두가 고민해야”
관내 고등학교의 상당수 교장들은 당진장학회의 이번 ‘명문대 프로그램’을 놓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에 지원한다는 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모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은 “요즘 교육 정책 흐름이 엘리트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에서 구태의연한 입시준비보다는 이와 같은 특단의 지원이 당진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에서 당진군이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아니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며 학생들도 그렇게 여겼는지 소수의 학생들만 이번 선발시험에 응했다”며 “그러나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수의 학생이 보편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군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해 공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그는 “학부모들이 아무 걱정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면소재지 한 인문계고등학교 교장은 “농어촌학교의 어려운 여건에 관심을 갖고 대도시 학생들과 경쟁력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한사람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에서 교육계를 지원하는 것이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소수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학생의 수준이 똑같지 않은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나마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학교장 추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 간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며 “학교별 학력차가 있기 때문에 인문계 학교가 아닌 학생들이 참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명문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했던 방식처럼 학교 특성에 맞게 지원해 학교간 차별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투자방법 고민해야
당진읍내 한 고등학교의 교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일이며 교육자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계에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진시가 되면 읍내권 학교의 학생들은 농어촌 특례를 받기 어려워져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들이 읍내권이 아닌 면이나 타 군 소재의 학교로 진학하려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추진 것일지라도 일단 시작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명문대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추진되는 점”이라며 “지자체가 교육에 어떻게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다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교육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는 지원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