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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후각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장 - 당진군은 농촌공사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예산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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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법률상 준정부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장으로서 당진군내 농업진흥지역의 답변적 중 85% 1만8500여명의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업기반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작년 1년 내내 당진군에 대해 첫째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당진군 임의로 배분하지 말고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발하는 훈령인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규정을 지켜서 해당 사업비를 우리 지사, 당진군 구별해 용도대로 사업비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는 당진군이 한국농촌공사 관할 농업인(군민)의 편익이나 숙원 사업 해소 차원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한국농촌공사 관할 구역내의 것이라 한다면 엄연히 법률적으로 관리 책임자가 따로 있으니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우리지사에 넘겨 줄 예산 관항목에 일괄 편성해 넘겨주면 될 것을 왜 굳이 인력 행정 예산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당진군 또는 산하 12개 읍면이 나서서 남의 관리구역에서 시도때도 없이 공사하려 하는가? 이를 자제할 것,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고 농업 농촌 이외의 여타 당진 지역 또는 타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농업기반시설물이 매우 열악하니 안정적인 지방비를 보조해주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리해 줄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건의를 하기까지의 배경 동기 이유를 간략히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도 3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정부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그동안 부과해오던 수세를 완전 폐지해 이 때부터 당진지사는 관할 농업인에게 무한 서비스만 하지 해당 농업인으로부터 경비를 일체 징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진군은 우리와 달리 우리 지사가 관할하는 농업인에게도 읍면 소재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과 똑같이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더구나 정부는 우리 공사가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국고 보조해 오고 있는 바 금년이 통합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누적 예산 부족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 등은 독자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당진군이 지방세 징수자로서 납세자인 우리지사 관할 농업인(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일정 부분을 보조받아 마땅한데, 그래서 모든 시군이 지방비를 보조해 오고 있는데 유독 당진군만이 논 면적이 전국 2위요, 쌀 생산량이 전국 1위라 자랑만 하지 우리지사에 대한 지방비 보조는 타 지사와의 면적비율로 대비해 보면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적은 금액이다. 설상가상으로 기계경작로확포장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진군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규정의 우선 선정 대상지구대로 선정해 예산 배분하는 경우라면 2004-2007년도까지 사이 4개년간 본 기계화경작로 예산 84억 4600만원(국고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됨) 거의 전부를 우리 지사가 농로 포장 사업을 시행해야 했는데 당진군이 균특 예산을 다루는 지위에 있다해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지사에게는 29억 6400만원(35%)을, 당진군은 65%인 54억8200원(65%)을, 그것도 장기간 지침서상의 사용 용도대로 집행하지 않은 그 결과 나는 관할 농업인으로부터 미 포장된 농로 문제로 매일 숱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작년 1년 내내 쌍방 피차의 학습기간 내지는 유예기간이라 생각하고 당진군을 상대로 앞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건의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진군은 종전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 관할 농업인(군민)에게는 점점 더 열악한 영농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전체 농업인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두고 그 누가 모욕·폄하하며 막말을 할 수 있겠는가?
 현대는 아웃소싱하는 시대이다. 국가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국민(도민)의 편익 내지 숙원 사업을 위하여 우리 공사에 국비, 도비라는 예산보조 형태로 그 목적을 실현하듯 당진군도 이 방식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당진군은 그 무슨 목적 및 이유에서 직접 자기들이 타기관 관할 구역안에 들어와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 하고 있는가? 한술 더 떠 당진군이 직접 사업 시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다른 곳에 집행하고 우리지사에게는 위 해당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요청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기술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100여년의 노하우를 가진 관리주체인 우리 지사에 해당 필요 예산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법칙이라도 있단 말인가? 정말로 당진군이 직접 공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사업비를 집행할지언정 위 해당 예산을 우리 지사에게는 못 주겠다고 작심하는 공무원이 계신가 묻는다. 1만8500명의 농업인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권익 사항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내게 침묵하고 잠잠하라는 말인가? 난 도저히 그리 못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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