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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4.07 00:00
  • 호수 705

[4.9총선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토론회 ④] 질문토론 & 객석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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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간 질문 토론
▲후보자간 토론은 한 후보가 각각 다른 후보에게 1개의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간 질문이 끝난 후 후보별로 1개의 추가 질문 기회가 주어졌다.

김낙성 질문
 후보는 당진항 개발이 늦어진 것을 지칭하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항만 개발은 자치단체의 몫이 아님에도 군민들이 챙기지 못해 개발이 늦어졌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진군민들로서는 장차관 항의방문과 집단 상경시위도 하는 등 충분히 노력했다.

정덕구 답변 : 버스가 떠난 후에 손 흔든 것이나 다름없다.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이 처음 입안될 때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임창열 경기도지사, 당진군수, 평택시장 등이 만나 어디에 물류항의 중심을 둘 것인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었다. 당시 당진군은 정확한 분석도 없이 항만 대신 공단을 택해 항만을 빼앗긴 군민들이 분개하면서 당진항 되찾기 운동을 펼친 것이다. 국가시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근에야 이름과 일부의 항만을 되찾은 것이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김낙성 질문
 후보는 공약에서 ‘철강산업을 넘어 미래환경산업으로’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진군은 이미 철강도시로 가고 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미래환경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방안을 밝혀달라.

임성대 답변 :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인 철강산업은 자원의 희소성과 자정능력 등을 볼 때 지속가능한 산업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자원순환형 열연공장과 미래형 철강산업을 특화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의 고유가와 환경보존을 중시하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 철강산업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철강산업을 대체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환경·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

임성대 질문
 국회의원은 한미FTA 국회비준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후보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애당초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선대책·후체결로 입장이 바뀌었다. 후보의 정확한 입장을.
(시간초과)

정덕구 답변 : 오해가 있었던 같다. WTO(세계무역기구)는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의 모든 품목이 대상이지만 FTA는 양국가간에 체결하는 매우 구체적인 협약이다. 한미FTA 국회 비준은 미국의 대선 상황과 미국내 상황을 확인하면서 비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체결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농업은 경제원리에 의해 재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성대 질문
 후보는 지난 4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한미FTA에 대해 선대책·후체결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렇다면 후보는 농해수위에서 한미FTA의 대책에 대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가?

김낙성 답변 : 한미FTA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절대 비준 반대다. 농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을 했고 농업농촌 관련한 13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 중 5개 법안이 통과됐고 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8년 이상 연속 경작 농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합산해 납부하는 법안이었다.

고영석 질문
 후보는 우강면 원치리가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치리에 갔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다. 후보의 출생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명확히 해명해달라.

정덕구 답변 : 나는 1948년 11월 1일 우강면 원치리에서 태어났다고 호적등본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1949년 8월 7일 출생신고를 한 완전한 우강사람이다. 7살 때 서울로 이사를 해 당진을 떠나게 됐으며 안양초등학교와 배재중고등학교,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를 다녔다.

고영석 질문
 얼마 전 3선을 지냈었던 모 국회의원(김현욱)이 후보를 물어뜯었다던데 기분이 어떤가?

김낙성 답변 : 그분에게서 물어뜯기거나 한 것은 전혀 모르는 말이고 들은 사실도 없다. 그분과는 같은 당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아직도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덕구 질문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배울 점도 많았는데 최근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으로 갈라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다.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바와 민주노동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3가지만 말해달라.

임성대 답변 : 우선 대북관이 다르다. 기존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인권문제나 납치 사건 등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진보신당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할 말은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인 민생정치를 외면한 대신 진보신당은 서민정치를 강조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덕구 질문
 후보는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임기 내에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를 완공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몇 미터나 완공했는지 밝혀달라. 또한 당진에 출입국관리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여부를 설명해달라.

김낙성 답변 : 38호선은 건교부의 판단 착오였다. 석문산업단지의 진입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에 확포장 공사가 충분히 가능했으나 석문산단이 개발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38호선의 확포장 공사도 지연됐다. 감사원의 감사 후 공사중단명령이 내려졌을 때 건교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관리부두 문제는 부두를 건설할 곳은 충분히 있는데 이른바 ‘용사촌’이라는 지역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임성대 추가질문
 주요법안 결정과정에서는 찬반투표가 있을 텐데 후보는 한미FTA 비준안이 상정되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정덕구 답변 : 미국의 선거일정과 대선결과에 따라 비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비준을 미루도록 최대한 요청할 것이다.

정덕구 추가질문
 후보가 논문 표절에 관해 해명을 했다. 그러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대단히 많은 부분이 인용을 넘어서 표절의혹을 받을 정도로 표현이나 단어선택이 똑같다.
(시간 초과)

 김낙성 답변 : 23년 전 당시 논문을 지금의 시각으로 재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시 전문 교수들의 심의를 문제없이 통과한 논문이다. 국회 청원제도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논문이 비슷할 수 있다.

김낙성 추가질문
 후보는 아산만 개발계획은 정부가 당시 틀을 잡고 경기도와 충남도가 힘겨루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군민들보다 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닌가?

정덕구 답변 : 국가의 장기계획을 결정하는데는 여러 절차를 거친다. 장관과의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거친다. 평택항과 당진항이 공존해야 하고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어떤 역할이 더 필요한지를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몫이 아닌가.
(시간초과)

★ 객석질문

【공통질문1】
당진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수산인들의 생업터전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아울러 아산만 입구를 기점으로 외해는 당진항 해상도계가 경기도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당진군 수산인들의 해상조합구역 제한을 풀어 어민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공통질문2】
 국회의원은 나라의 일꾼임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에도 일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후보가 평가하기에 당진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고영석 답변1: 당진항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어민들이 김낙성 군수 재직 시절부터 온 힘을 다해 싸워온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내가 당선이 된다면 타 자치단체와 협력해 속시원히 해결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덕구 답변1: 이 문제는 목에 걸린 생선가시와 같은 과제다. 아산만 해안선 난개발과 관련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공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이 아산만 해안권으로 몰리면서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당선이 된다면 아산만 해안선 보존에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해안선을 보호함과 동시에 어민들의 수산업에도 도움을 주겠다.

●김낙성 답변1: 해안의 항만개발로 어항이 축소되고 수산인의 생업 터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어항이 줄어든 것은 국가지정 어항을 늘려 해결하겠다. 어로구역권 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합의가 안되면 조업을 한 어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겠다.

●임성대 답변1: 평택당진항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평택항과 당진항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업구역을 조정할 때는 상호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상어업구역 조정은 당진항과 평택항의 공존방안을 마련할 때 함께 논의할 것이다.

●정덕구 답변2: 아산만권 개발과 함께 당진항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당진항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당진은 당진항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김낙성 답변2: 아산만권 개발과 함께 당진항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당진항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당진은 당진항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임성대 답변2: 대학등록금과 고유가, 사교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바로잡아야 되지만 현재 당진군의 가장 급한 현안은 농민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곡물가격 폭등, 한미FTA 체결 등 악재를 맞고 있는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고영석 답변2: 개발과정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가장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른바 ‘주민보호법’을 제정해 개발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 토박이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토지거래 제한을 풀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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